‘10명 이상으로 과(課)를, 4개과 이상으로 국(局)을, 3개국 이상으로 실(室)·본부를 만들어라.’
지난해 1월 이명박 정부 공식 출범에 앞서 ‘1차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추진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에 지시한 ‘세부 조직개편 지침’의 핵심 내용이다. 이 지침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은 56개에서 45개(19.6%↓)로, 실·국은 573개에서 511개(10.8%↓), 과는 1648개에서 1544개(6.3%↓)로 각각 통폐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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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는 1차 조직개편 당시 적용했던 ‘과의 최소인원 10명’ 기준을 ‘과당 평균인원 15명’으로 강화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1차 조직개편에서 미진했던 과 이하 하부조직의 통폐합에 초점을 맞춘 ‘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한 곳은 15개 부처 중 행안부와 외교통상부 등 2곳뿐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초 확정한 ‘2009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통해 2차 개편작업을 재차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이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자체 개편안을 제출받아 협의를 거친 뒤 올 상반기 안에 개편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2차 개편작업의 ‘바로미터’는 행안부와 외통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가장 먼저 개편을 단행한 행안부의 경우 164개과를 124개과로 24.4% 감축했고, 과 통폐합에 따라 국도 22개에서 19개로 13.6% 줄어들었다. 외통부 역시 지난해 12월 기존 86개과에서 69개과로 19.8% 슬림화했다. 이를 감안하면 다른 부처들도 20% 안팎으로 하부조직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5실·3국·103과 체제인 국토해양부의 경우 현재 과당 평균인원은 10여명이나, 행안부 기준을 감안해 오는 3월 안에 개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민원이나 현장 관련 업무가 많은 국토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차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자리’가 없어진 실·국장은 국·과장으로, 과·팀장은 평직원 등으로 각각 직함이 강등되는 ‘도미노 현상’도 불가피하다. 각 부처들이 1차보다 2차 조직개편에 미온적인 이유도 이처럼 구성원들의 신분 불안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2실·3국 체제를 갖춘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과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행안부가 올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키로 한 상황에서 인력 충원도 쉽지 않아 기능이 유사한 과별로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관 이하 일반 직원은 대과제로 변경되더라도 기능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다.”면서 “결국 과·팀장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처 통폐합에 따라 정원이 100명에 불과한 여성부도 자체 개편안 제출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행안부 방침대로 하면 전체 과의 3분의1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부서 유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행안부에 부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며, 부서별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실·6국·1단·62과 체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과당 평균인원은 9.6명으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20개 안팎의 과를 줄여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행안부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국·대과 체제는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경우는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버티기’나 ‘눈치보기’가 지속될 경우 조직개편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당 평균인원이 6~8명인 기획재정부가 이에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부처 사정을 고려해 정비할 게 있으면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만큼 개편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면서 “대과 체제로 전환할 경우 소수의 팀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특성이 사라질 수 있고, 과장의 업무량이 증가해 정상적인 일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훈 이두걸 김효섭 강국진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