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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서울시내 학원 10곳 중 1곳은 자신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이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내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이 20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서울 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16곳이 수강료를 신고 가격보다 비싸게 받다가 적발됐다. 2005년에는 서울시가 점검에 들어간 3930개 학원 중 534곳(13.6%)이, 2006년에는 3547곳 중 436곳(12.3%)이, 작년에는 4163곳 중 409곳(9.8%), 올 8월까지는 3196곳중 137곳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교습정지·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교육청 관내(서초·강남구)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양천·강서구)가 258곳, 강동교육청(송파·강동)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노원·도봉구)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곳이 108개에 달했다. 이중에는 교육청에 수강료를 45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는 600만원을 받거나, 13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167만원을 받는 등 10배 이상 부풀린 곳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교육청 관내(서초·강남구)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양천·강서구)가 258곳, 강동교육청(송파·강동)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노원·도봉구)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곳이 108개에 달했다. 이중에는 교육청에 수강료를 45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는 600만원을 받거나, 13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167만원을 받는 등 10배 이상 부풀린 곳도 있었다.
- ▲ 서울의 상당수 학원들이 정부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두배 이상 징수하다 교육청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학생 들이 수강하고 있는 모습. DB사진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내 학원은 총 1만 4000여곳 가량으로 시내 각 지역 교육청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기타 의심이 가는 학원을 매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부 학원들은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적발이 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자식들 학원비 대느라 학부모들 허리가 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학원들이 정해진 학원비에 비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학원들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입력 : 2008.09.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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