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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서 수정·보완을 교과부에 요구한 기관 및 단체는 모두 19곳(6월30일 기준)이다.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통일교육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등의 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기관이름 변경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한 수정 건수는 모두 3732건이다. 이 가운데 논란의 핵심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한 개정의견을 낸 곳은 국방부, 통일부, 대한상의 세곳 정도다.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상식 밖의 개정요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보수진영의 역사교과서 개정 목소리는 파상적이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교과서 전면수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서 좌편향 논란의 문제는 지난 5월 김도연 당시 교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처음 거론했다. 그는 7월 국무회의에서도 “현재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어 청소년들이 반미·반시장적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수위를 높였다.
●김도연 前교육 “좌편향… 반미·반시장적” 발단
이달초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편향된 교과서를 일선학교에서 선정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엔 대표적인 보수학자들의 모임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56개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의견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 요구 의견을 모두 모아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석을 의뢰했다. 편찬위원회는 개정 요구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따진 뒤 다음달 중순쯤 분석내용을 교과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 결정해 각 출판사에 전달하게 된다.
●장관에 수정권한… 11월말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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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쯤이면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가 결정된다. 물론 어떤 부분을 고칠지는 최종적으로 해당 출판사와 집필자가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교과부의 수정의견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수밖에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새 교과서가 나오려면 2월쯤에는 학교에 배부돼야 하는데 교과서 인쇄는 상대적으로 손을 덜댄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오는 12월까지 인쇄를 마치면 수정교과서를 배부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교과서 수정 목소리에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교과서에 대해 현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려고 한다면서 “아무 근거없는 붉은색 덧칠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교과서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수록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논쟁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