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북한에 상주하는 수천명의 우리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 당국자를 북한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현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료주의적 태도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서 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은 어느 한 부분의 상황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진상조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요하고,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거나 일회적인 강경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현대아산측이 피살사건에 대한 늑장 보고와 함께 관광영업을 지속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대아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에 지지와 협력의 뜻을 전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독도 사태에 대해 “주요국의 행정부 및 의회의 독도 관련 표기를 조사하고 오류가 있으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한 민간을 통한 역사연구 강화,한·중·일 공동 역사 연구 및 공동교과서 제작 추진 등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NSC의 위상과 운영체계를 점검키로 하는 등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NSC는 헌법 91조에 의거한 외교안보관련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정정길 대통령실장·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김하중 통일부장관·이상희 국방부장관·김성호 국정원장·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조중표 국무총리실장·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