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사건의 해결 및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문구가 동시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닥친 총체적 위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장기화하자 국제회의에서라도 북측에 대화를 촉구하려 했지만 전략 부재로 오히려 일을 더 키우고 뒤통수만 맞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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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 강조하다 北·中 반발 불러
정부는 또 한·일간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가 불거진 뒤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 지명위원회가 최근 독도의 우리나라 영유권을 ‘미확정 상태’로 표기, 분쟁지역화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 이에 대한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는 명확한 원칙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외교안보정책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미 동맹 등 대외관계 위주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대북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됐고, 결국 국제회의에서 남북 문제를 풀려다가 북한에 오히려 당한 꼴이 됐다.”며 “청와대의 조정기능 실종과 외교부·통일부의 정책 엇박자가 자초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외교는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라는 구호에 얽매여 한·미 관계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 대북 강경책 등 지난 정부와 반대로 가려는 기조로만 밀어붙이다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미래관계’만 외치다 日에 독도 뒤통수
대통령 방미를 서두르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선물’로 주는 우를 범해 국민들을 촛불집회로 나가게 했으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다 보니 한·중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있다. 게다가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던 한·일 관계는 일본의 교묘한 독도 영유권 명기 추진 시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아 한·일 관계가 파탄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사후약방문’식 생색내기 대책만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독도의 분쟁지역화 시도를 막지 못하고 있어 외교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뒷전에 밀려 있던 남북 관계가 금강산 사건으로 악화되면서 이를 남북 채널이 아닌 국제 관계를 통해 풀어보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측에 빌미만 주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靑 조정기능 상실로 외교·통일부 엇박자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대통령 자신이 한·미, 한·일 등 대외 관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고 청와대는 정책 조정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원칙과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부·통일부가 눈치만 보고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한국 외교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외교·대북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쇄신과 함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북한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