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나라의 지명과 역사적 표기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3년 전 신설된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의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는 분석도 나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라며 29일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측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1일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일본이 독도 명기를 이미 결정하고 시기만 보고 있었다며 ‘사전 경고등’을 켰다.”고 말했다.
최 의원측에 따르면 역사재단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과 소위 죽도문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추정이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로 자료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5월18일자 보도를 예로 들었다. 자료에는 “지난 2005년 3월 당시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이 다음 지도요령에서는 (독도 영유권을)기술해야 한다고 말해 검토한 경위가 있다.”면서 “하지만 발표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시기와 근접해, 이를 포기하고 대신 해설서에 기재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연구물과 보고서는 청와대와 정부 등에 발송·보고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본이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14일보다 앞선 시점에 이미 정부의 역사연구기관이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가 이를 사전 인지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셈이라는 게 최 의원측의 분석이다. 특히 2005년 4월 구성됐던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고 최 의원측은 밝혔다. 최 의원측은 “당초 독자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와 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됐던 중요한 기구가 설립 3년 만에 대사 한 명과 직원 두 명으로 줄었다.”면서 “독도보다 동해 표기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원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는 “실제 인원은 줄지 않았다.”면서 “다만 대사직 신설 취지가 동해 표기 문제 때문이고, 독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가 무표기 상태라 (독도 중심으로)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대사직 임명 취지가 우리나라의 관련 지명과 역사적 표기 전반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인데, 김 대사의 말대로라면 ‘동해표기·명칭전담대사’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은 뒤 “정부가 재단의 현안 분석도 검토하지 않고, 표기·명칭 오류 시정기구도 축소한 것은 독도문제에 관한 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