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외교, 한국 무방비… 일본은 집요한 로비

독도 외교, 한국 무방비… 일본은 집요한 로비 韓, 안이하고 즉흥적 대응 일관… '뒷북행정' 日, 공식·비공식 채널 통해 치밀하게 준비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한국령으로 명시됐던 독도를 최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독도 문제를 다뤄 온 한국과 일본 외교가 대비되고 있다.

일본은 오랜 세월 치밀하고 계산된 정책을 펴 온 반면, 우리는 안이하고 즉흥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BGN 건은 어느 특정 정부 차원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간 누적돼 온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무방비' 한국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해외홍보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에서 독도와 관련한 논리 개발, 자료수집, 홍보, 대일본 대응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별도로 독도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해양법규기획과'가 조약국에 신설된 것이 작년이고, 일본과(課)에는 독도 전담 직원이 1명뿐이다. 동북아역사재단도 2006년에 출범했다. 그만큼 노하우와 자료 등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 총리실과 외교부에 각각 독도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정권마다 되풀이해 온, 사건이 터지면 요란을 떠는 전형적인 '뒷북' 대응을 이번에도 반복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대응은 지금까지 중장기 차원이 아니라 일본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했다.

특히 '독도가 우리땅'임을 입증해 주는 고(古)지도 등의 수집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 세계의 독도 표기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BGN이 '독도' 대신 '리앙쿠르 록스'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외국지명 데이터베이스 참고기관으로 한국기관이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 등이 그동안의 '무방비'가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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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독도 관련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집요한 일본

일본은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채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무성 조약국이다. 외교소식통은 "일본의 조약국은 전통적으로 외무성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만큼 그들의 정책추진 과정에도 힘이 실렸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역량은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비공식 채널의 로비다.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우리의 국정원 격인 내각정보실이 총괄해 독도문제는 물론 자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영토·과거사의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후 더욱 로비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전 세계 학계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끊임없이 설득시켜 친일(親日)·지일(知日)파 학자들도 대거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쓰는 인터넷 사이트는 세계 최대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포함해 3만8500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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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7.29 00:38 / 수정 : 2008.07.29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