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과정의 저항과 조급한 인책론 경계

교육개혁 과정의 저항과 조급한 인책론을

 

경계 한다

 

학교의 자율화,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우리교육이 나아갈 방향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과정 필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쇠고기 협상과 대운하 추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언론과 단체들은 국민과의 소통 문제, 부적절한 인사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 조급성 등을 이러한 사태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새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쇠고기문제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우리 자녀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단체가 특정 인사에 대한 인책론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된다.

 

교육정책의 경우 학부모의 학습권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들이 적지 않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아 왔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파면시켜야 한다는 인책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단위학교 자율화,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우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수많은 학생․학부모,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필수적인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좀 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기도 전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교원단체의 조급한 인책론은 교육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경계한다. 이러한 조급한 인책론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좌절, 그로 인한 획일적 교육과 학생․학부모의 고통 지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개혁의 방향이 타당하다면, 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책임자 인책을 주장하기보다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작용을 충분히 예측하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나아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집단 간에 이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학부모인 국민에게 호소하여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원들의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습자이자 교육수요자인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섣부른 인책론보다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정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함께 검토하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민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학등록금 인하,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영유아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함께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각 행정부처가 상호 관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부는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청와대의 수석 및 비서진들은 이 정책과 관련된 여론의 향배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 등을 고려하여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하루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 좀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민의 수렴을 위하여 교육 부문의 대통령 상설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주적이되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기초한 올바른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장과 행동을 한 걸음 늦추고, 이견을 수용하는 과정이 진정으로 빠르고 더 올바른 교육개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 6월 12일

 

교 육 강 국 실 천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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