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방부의 ‘국방비용편람’ 자료에 따르면 대장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월평균 958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급여 876만원,급식비 13만8천원,피복비 1만8천원을 비롯한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의 간접비 66만5천원 등이다.연간 유지비는 1억1천498만여원에 이른다.
한 계급 낮은 중장의 월평균 유지비는 대장보다 80여만원이 적은 876만7천원,소장은 213만여원이 적은 744만3천원이다.준장은 708만6천원으로 대장에 비해 249만여원이 적게 든다.
고위 공무원(군무원)의 월평균 유지비는 1급이 784만여원,2급은 719만여원으로 소장 및 준장 계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급여 610여만원을 받는 대령의 월평균 유지비는 676만여원으로 3급 공무원의 668만여원과 비슷하다.또 중령과 소령의 월평균 유지비는 각각 606만여원과 488만여원이며,4급과 5급 공무원은 각각 593만여원과 507만여원에 이른다.위관급은 대위 356만여원과 중위 227만여원,소위 207만여원으로 나타났다.중·소위 유지비는 9급 공무원(245만여원),10급 공무원(240만여원) 보다 낮았다.
사병의 월평균 유지비는 병장 23만3천원,상병 22만6천원,일병 22만원,이병 23만6천원이다.이 중 이병이 병장보다 액수가 높은 것은 피복비가 2배 많기 때문.
사병의 연간유지비는 병장이 280만여원,상병 270만여원,일병 264만여원,이병 284만여원 등이다.
국방부는 군 구조개선과 국방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현 68만여명의 병력을 50만여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사병 수만의 감축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이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이 때문에 군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상운영비를 줄이려면 군 상층 계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