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율화案 뜯어보니] 자율성 부여로 경쟁력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대입제도 개선안을 전격 발표했다. 원래는 이보다 늦게 내놓을 예정이었다. 개선안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자 앞당겨 공개했다.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과 달리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배경 속에 나온 ‘이명박식 대입제도 개선안’은 ‘자율과 다양성’으로 요약된다. 인수위측은 “교육 성공 없이 경제 성공 없다.”는 이 당선인의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사교육이라는 ‘돈먹는 하마’를 잡아야만,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교육·경제는 국정운영 양대축”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도시 가구 한달 평균 사교육비가 15만 2000원인 현실에서 사교육비 절감이 어떤 경제 정책보다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당선인측 한 인사는 “경제와 교육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MB(이명박)식 국정운영의 양대 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분리해 상시 능력평가 제도로 바꾸는 것도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당선인은 ‘30조원의 사교육비 중 영어에 대한 지출이 15조’라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포석도 담고 있다.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교육 목적에 맞는 인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키우라는 메시지다.‘하향 평준화’되고 변별력 없는 현재의 교육 구조로는 선진 경제를 이끌 리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둔 결론이다. ●“고급인재 양성” 이 당선인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과 경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개혁이 가장 큰 주제”라면서 “이제부터는 교육제도 개편에 더욱 강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기사일자 : 2008-01-23    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