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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스크랩] 盧대통령과 李당선자의 같은점ㆍ다른점

鶴山 徐 仁 2007. 12. 28. 23:19

 

 

 

盧대통령과 李당선자 같은 점·다른 점

 

 

[경향신문]대선 해의 세밑에는 정치 분석가들의 눈이 번쩍인다. 5년마다 새 정부와 당·청간에 담길 ‘정치 코드’를 읽기 위해서다. 10년만에 좌·우로 권력이 이동중인 올해는 ‘포석’ 단계부터 긴장이 높다. 국정·정치·파워집단의 착점은 역대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이정표가 됐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출범초 정치코드는 대비된다. 참여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이명박은 머조리티(Majority·다수파)의 유지·확대, 노무현은 마이너리티(Minority·소수파)의 극복으로 압축된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보수·진보 진영에서 대권을 쥔 ‘비주류’ 출신이다. 다만 이 당선자는 지역(수도권)·이념(보수6, 진보3)·세대별 우위로 압승하며 신주류의 순풍을 타고 있다.

노대통령은 초접전 승리의 짐(영남·50대 이상·보수언론의 반노 정서)과 개혁 진영내 비주류(영남)로 정권을 열었다.

정권 초 파워 집단은 노대통령은 386 비서진과 시민사회, 개혁·분배 중심의 학자가 축을 이루고, 이 당선자는 475(50년대 출생해 70년대 대학을 나온 40대 후반~50대 초반) 그룹과 실용·성장·친미파 학자들이 핵을 짜고 있다. 두 사람이 처한 정치·외교·역사적 출발선이 달랐다는 뜻이다.

정부와 당을 보는 시각차는 크다. 노대통령은 ‘당·청 분리’를 못박고, 정무장관직도 없앴다. 인수위부터
임채정 위원장과 이병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빼면, 모두 후보시절 교류한 대학교수·자문단 출신으로 메웠다.

이 당선자는 “당과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엔 핵심 측근들(
정두언·박형준 등)을 전진 배치했다. 당내 이재오 의원과 함께 친위집단이 당·정·청의 가교역으로 주목 받는다.

당·청 관계에서 노대통령은 ‘충돌하며 답을 찾는 원칙형’으로, 이 당선자는 ‘소리 없이 풀어가는 타협형’ 색깔로 모아진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두 사람 모두 탈(脫)여의도 시각”이라며 “다만 노대통령은 낡은 정치질서의 단절과 극복에, 이 당선자는 기존 질서와 타협하며 친정체제·보수질서를 강화하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오히려 이 당선자의 임기 초는 물밑 조율사(
최형우·김덕룡·강삼재 등)가 활약한 문민정부와 가깝다는 쪽이다. “‘후단협’에 시달리며 정치불신이 컸던 노대통령과 당의 대선 도움이 컸고 박근혜라는 경쟁 축이 살아있는 이 당선자의 차이일 수 있다”(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분석이다.

정치 일정과 긴장이 다른 것도 당·청간 코드 변화를 읽을 변수다. 총선은 정치적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급류를 탔다. 대선 3일 뒤에 당 쇄신파 23명이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 성명서를 낸 게 신호탄이다.

정당 개혁은 줄곧 분당의 씨앗이 됐다. 측근들이 관여된 대선자금 수사도 “구시대의 막내가 되겠다”며 정면돌파했다. 탄핵을 당하며 16개월의 여유가 있던 총선까지 격하게 승부한 셈이다.

반면 이 당선자는 내년 2월 취임까지 ‘완류와 안전운행’ 키를 쥐는 자세다. ‘친기업·성장형 경제와 작은정부’의 보수적 화두만 키우고 있다. 종부세처럼 민감한 쟁점은 답을 유예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총선 공천도 임기후인 2월 말 이후로 한껏 늦추기로 했다. 이 당선자의 정치적 승부수가 공천 물갈이나, 내년 4월 총선후 당 전당대회 때 나올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공천권·당권 충돌, 보수진영내 이회창 전 총재와의 경쟁 부담이 깔려 있는 셈이다.

임기 초의 외교·안보 긴장도 노대통령은 한·미축에, 이 당선자는 남북간에 형성되고 있다. 노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냈고, 미국을 다녀온 정대철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게 단적이다.

이 당선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연장에 적극적이지만 북한 쪽과는 긴장 기류다. 이 당선자의 실리외교 노선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첫 미국 방문 때 종합적 색깔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방미 시점부터 총선 전일지, 후일지 관심이다.

〈 경향신문 이기수기자 @kyunhyang.com〉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재경동기회
글쓴이 : 카페지기(여정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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