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軍가산점 주자” “여성 승진 차별부터 없애야”

鶴山 徐 仁 2007. 4. 13. 19:31

男교사 할당논란,공직사회로 비화

남자교사 30% 할당제 논란이 공직사회로 번지고 있다.

남자교사 비율을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것처럼 공무원 임용 때도 군 가산점을 부활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3년부터 한시적으로 공무원의 성비(性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 말 폐지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이면 전체 합격자의 어느 한쪽 성(性)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제1회 9급 공채시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862명중 여성이 523명으로 60%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행정직렬의 경우 고양시 48명중 35명(72%),남양주시 31명중 20명(64%),성남시 31명중 20명(64%)이 여성이었다.

또 포천시와 양주시 등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 한 남성 공무원은 “업무 성격상 남성 공무원이 필요한 부서와 마을행사 등 현장행정이 대부분인 읍·면·동 사무소 남성 공무원들은 업무를 분담할 수 없어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도의 한 공무원도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며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연장 운영하고 특히 지난 1999년 없어진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문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여성 공무원은 “현재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10%도 안된다”면서 “채용때 남성비율을 높이려는 정책만 추진된다면 역차별 우려도 있다.여성 승진 대상자 우대 등 채용 이후 성비 불균형 해소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남성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뉴시스

기사일자 : 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