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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함혜리의 8년 체험 ‘프렌치 리포트’] (16) 국가 경쟁력 까먹는 관료집단

鶴山 徐 仁 2007. 3. 2. 09:23

 

프랑스는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2조 1250억달러로 미국·일본·독일·영국에 이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문화유산도 엄청나다. 국민들의 절반이 고등교육을 받을 정도로 교육수준도 높다.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2.5배나 되는 국토는 어디 한 곳 버릴 데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비옥하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 공무원들 감원 반대 시위
정부의 감원계획에 반발, 프랑스의 교사들이 지난달 파리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감원계획 철회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7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가졌다.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프랑스는 지난해 61개 국가 중 35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다섯 계단 하락한 것이다.1996년에 비해서는 열다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서 상당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쟁력 하락은 90년대 중반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였다. 지난 10년간 영국·스위스·덴마크·룩셈부르크·아일랜드 등은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세계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회복했지만 유독 프랑스만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IMD의 스테판 가렐리 교수는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해 “국가 주도의 경제활동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개혁이나 변화가 제때에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모든 업무를 중앙에 집결시키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하는 나라다. 프랑스 중앙집권제의 역사는 17세기 루이 14세 시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는 왕이 임명하는 관료들을 지방에 파견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행정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그 전통은 지금도 도(道)와 도지사의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집권제는 대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방편으로 여겨지며 더욱 강화됐다.

관료적이고 무책임한 공무원들

프랑스에서는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국가가 개입한다. 기간산업은 대부분 국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강한 국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능력있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프랑스에는 국가, 지방, 군(軍), 교육, 의료·복지 등에 모두 500만명의 공무원이 있다. 군 공무원을 제외한 중앙·지방·의료 및 복지 공무원의 100명당 비율은 8.1%나 된다. 프랑스가 공무원에 쏟아붓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가 된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에 각종 혜택을 누린다. 평균 월급도 민간 기업보다 많이 받는다. 그런 만큼 행정이 잘 돌아가느냐 하면 아니다. 참으로 더디게 돌아간다. 무책임하고 관료주의 색채가 강한 탓이다.

프랑스에서 관공서에 가면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모든 일은 ‘원칙대로’ 해야 하고, 자기 업무가 아니면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한다. 자기 권리 주장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칼같이 일어선다. 우체국이나 기차역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시간이 됐다고 창구를 닫아버리기 일쑤다. 기차를 놓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서비스 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잘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6개(CFDT,CGT,FO,FSU, 솔리대르,Unsa)나 되는 노조가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80%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공기업 민영화 10년간 추진

프랑스는 2차 대전 종전 후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자동차·화학·통신 등 주요기업들의 국영화를 추진했다. 여기에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 후 금융, 에너지, 철강, 전자, 화학, 통신, 우주·항공을 포함한 공공사업 분야를 국유화하면서 1983년 당시 프랑스의 국영기업은 3275개에 이르렀다. 이들 공기업은 경제활동 인구의 9%에 해당하는 190만명을 고용했다. 제조업 총 매출의 31%, 고용의 23%, 국가 수출의 30%, 기업 투자의 50%가 공공부문에서 이뤄졌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영기업들이 경쟁에 약한 것은 당연하다. 내 돈이 아니니 아끼지 않아도 되고, 적자가 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경쟁력은 취약해졌다. 대부분 국영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투성이가 됐다.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1986년 총선으로 첫 동거정부를 구성한 우파는 부채상환과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작업을 서둘렀다. 지난 10년간 민영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 공기업은 현재 1512개 업체로 줄었고 고용인원도 111만 8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GDP대비 3%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성장안정협약을 3년 연속 위반했다.

우파정부는 국가재정 확충과 부채상환을 위해 에너지, 보험, 금융, 방위산업 등 국영으로 남아 있는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텔레콤과 국철(SNCF), 전기 및 가스(EDF·GDF), 로켓엔진 생산업체인 스넥마, 프랑스 공항공사 등이 주식공개를 마쳤거나 추진 중이다. 민영화 작업과 동시에 공무원 수 감축에도 나섰다. 드 빌팽 총리는 올해 1만 5000명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감원된 공무원 수(5300명)의 3배나 되는 숫자다. 인구분포에 따라 교사직 5000개를 없애고, 각 부처별로 재정부 3000명, 국방부 4400명, 교통부 1300명이 각각 감원될 예정이다. 향후 5년 내에 총 8만∼10만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저항체질이 강한 프랑스인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자신들의 ‘철밥통’이 깨질 위기에 처한 프랑스 공무원들은 7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가졌다. 교사들과 철도원, 우체국 직원, 전기·가스 공사 직원 등 수만명이 거리에 나서 감원반대와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 국가재건에 성공하고 유럽의 열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강력한 국가의 리더십과 잘 훈련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다. 공기업은 프랑스 발전의 추진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공무원 집단과 공기업은 프랑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논설위원 lotus@seoul.co.kr

기사일자 : 2007-02-09    1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