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의 비전

김 태 효 (성균관대학교) 1. 세계안보환경 변화의 성격 ㅇ 탈 탈냉전기(Post post-Cold War era) 안보환경으로의 진입 이념갈등에 입각한 적대적 양극질서(냉전기), 갈등의제의 다양화와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구축(탈냉전기)을 경험한 이후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반발하는 반 가치세력의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이 등장. ㅇ 적대세력보다는 위협내용의 관리에 치중 강대국간 견제, 포위외교로 일관하는 민족국가간 세력균형 외교에 더하여 최근에는 테러리즘과 WMD의 확산, 인권탄압, 폐쇄체제형 빈곤, 에너지 및 환경 위기 등 구체적인 위협의 실체에 대응하는 안보정책이 주류를 이룸. ㅇ 보편적 가치에 부응하는 주류세력의 규합 테러, WMD의 추구, 인권탄압 등의 행위는 그릇된 가치를 고수하는 집단의 체제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자유를 확산시키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근본적 처방을 내리기 위해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류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음. ㅇ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은 시대적 대세 아프가니스탄전(2001), 이라크전(2002)으로 입증된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기술은 다시 한 차원 높은 군사변환과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검토(GPR)의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음. 위협의 발생 징후에 사전에 대응하는 선제억지 외교를 가능케 하는 것은 경량화, 기동화로 대표되는 군사변환인 것임. 2. 한미동맹의 21세기적 비전 ㅇ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안보역할을 뒷받침하는 동맹 한반도의 분단 상황 관리에 더 이상 한미동맹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더하여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동맹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는 자유, 인권, 개방, 효율화, 환경보호 등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선도하는 책임외교 정신이 수반되어야 함. ㅇ 한국이 필요로 하는 안보환경을 창출하는 동맹 한국 외교목표의 본질은 국가발전과 자유통일의 달성으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려면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에 입각한 외교 및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맹 다자안보대화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문제에 더하여, 미･중관계의 이중성/중･일 간 지역 라이벌 구도의 확대/과거사 및 영토문제의 굴레에서 비롯되는 한･중･일 갈등 현안이 역내 화합을 해치고 있음. 한･미동맹이 상호불신과 견제외교의 고리 해소에 기여하는 길은 국가들 간 공통가치와 호혜적 협력이슈의 개발을 주도하는 것임. 3. 한미동맹 변화의 실제논의 현황 ㅇ 책임을 유보한 권리의 주도적 요구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한 한미동맹 외교가 가능하려면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정부가 꾀하는 포괄, 역동, 호혜적 한미동맹의 골자에는 북한관리와 한반도의 현상유지 이외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에 대한 비전을 결하고 있음. ㅇ 남북관계의 질적 관계개선을 유보하는 동맹공조 현행 남북관계는 질적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핵, 미사일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햇볕정책은 先 시혜, 後 변화기대의 논리를 유지할 공간이 마련될 것이나, WMD문제의 악화/남북교류의 확대가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한국 대북정책의 특수논리가 국제적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함. ㅇ 나홀로 외치는 평화주의와 다자외교 평화지상주의는 자칫하면 정당한 차원의 예방외교 및 강제외교마저 부정할 공산이 있음. 철저한 국익논리의 국제정치에서 군비경쟁을 죄악시하고 다자주의적 평화체제만 희구할 경우 한국이 꾀하는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2020의 본질이 위축될 소지가 있음. 한국군의 힘의 투사능력은 협력안보를 촉진하는 지렛대로 이해해야 함. 4. 향후 과제 ㅇ 국가대전략에 도덕의 부분을 최소화 한국외교의 ‘자주성’ 확대는 한국의 외교역량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사전요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미동맹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도덕적 신념이 아닌 외교적 실익에 따라 대외관계를 관리해야 함. ㅇ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조정에 신중 주한미군 재배치의 진행에 맞춰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독자적 수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제도적 평등의 완성이라는 이름 하에,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확보/향후 주한미군 주둔의 제도적 근거/한미동맹의 역할 규정 등에 관한 우려사항이 증폭되고 있음. 마땅한 여건의 충족 없이 시기에 집착해서는 안 됨. ㅇ 잠복중인 반미감정의 관리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실제 이상으로 관대한 여론이 형성된 반면, 미국의 독선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여론이 확산되었음. 민족공조를 절대 善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불편한 방해세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교육, 미디어, 사회운동 캠페인을 지양해야 함. ㅇ 북한 급변 시나리오에 대비 현재 한･미관계는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안의 관리에 몰두할 뿐, 현행 북한지도부 체제 이후의 안보관리 및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못함. 북한 내부의 각종 돌발사태시(implosion)에 대비한 군사작전, 주변국 외교공조, 통일 후 동맹비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