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14개 법안과 거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14개 법안과 거부 이유 by gambaru 2024. 4. 15.*최종 업데이트 2024년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출범 2년도 안 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역대 대통령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내용과 거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홈페이지 자료 ①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개정법은 생산된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매수하는 것을 의무로 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