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론·기고 [기고]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적은 나라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입력 2023.12.25. 03:00 ‘흥청망청 교육 예산’ ‘신입생 전원에 노트북 지급’….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교육교부금의 포퓰리즘적 집행 사례다. 교육청 수입은 급증하는데, 돈 쓸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잉여 예산을 기금 형태로 쌓아 놓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모두 21조4000억원의 기금을 쌓아 놓았다.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가 곳간이 텅 비었는데, 교육청은 곳간이 넘쳐난다. 이게 정상인가. 초·중등 예산은 비만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반면, 고등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