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장택동]국회가 헌재를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24 11:212024년 10월 24일 11시 21분 입력 2024-10-23 23:18장택동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로 결정한 사례는 1988년 설립 이후 단 3건뿐이다. 2건은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세 번째가 이달 14일 나온 심리정족수에 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못 열게 돼 있는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17일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데도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자구책을 취한 셈이다.헌재가 정족수 규정에 대해 ..

사회 교육​[단독] '지역 비례선발' 도입하면… 서울 지역서 서울대 합격자 반토막​경남·전남 등은 2~3배 껑충​표태준 기자입력 2024.10.24. 12:17업데이트 2024.10.24. 14:30​​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모습 /뉴스1​한국은행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2024학년도 입시에 가상 도입해보니 서울 지역에서 서울대 합격자 수가 703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입시 경쟁 과열을 한국 사회 문제의 핵(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려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각 지역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학년 입시 기준 전국 고3 학생 수는 39만4940명이고, 이중 서울대 합격자(최초합 기준)는 3685명이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