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 등은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도 하반기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등 다른 한쪽에서는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한다.
한은은 민간연구소가 경기하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말한다. 실제로 2005년 1·4분기 2.7%였던 경제성장률은 줄곧 상승해 4·4분기에는 5.3%를 기록했으며, 지난 1·4분기에는 6.1%까지 올랐다. 그러던 것이 2·4분기에는 5.3%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분기 성장률도 0.8%에 그쳤다. 종전에는 전분기 성장률이 1∼2%가량 됐었다. 따라서 한은은 경제성장률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한은은 2·4분기의 경제성장률 5.3%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경기하강 리스크에 무게를 실을 정도로 성장률이 형편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큰 폭의 경기사이클 내에 작은 미니사이클이 급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미니사이클의 흐름을 보고 큰 경기사이클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다만 하반기들어 고유가, 원화절상, 고금리 등이 경제를 압박하고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경기둔화 속도는 좀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실물지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기조 자체는 성장세가 서서히 둔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쪽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공급부문과 소비 등 수요부문에서 모두 성장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이미 경기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 내년까지 이같은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경제학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주택시장의 붕괴로 인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 경기 침체(recession)에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전미 부동산협회(NAR)가 7월 기존주택 판매가 4.1% 감소하고, 주택재고가 13년래 최고로 늘어났다고 발표한 직후 작성한 글에서 “주택경기 불황은 지난 40∼50년래 최악”이라고 분석하고 “주택 부문의 투자 감소는 2000∼2001년의 나스닥 붕괴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루비니 교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그 자체로 미국 경제 침체를 촉발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이같은 침체가 부동산 투자, 부와 소비, 고용에 미칠 영향은 2001년 닷컴 붕괴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