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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 2억 5000만명
IL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은 앞으로 10년 동안 약 2억 5000만명의 신규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역, 투자 및 생산의 활발한 성장은 노동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업률 증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아시아의 10억 이상 근로빈곤층은 1인당 1일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1일 1달러 미만의 극빈자 생활을 하는 인구도 3억 300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했다.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간의 격차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고 빈곤감소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4160만명
ILO는 아태지역의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로 청년층의 실업증가를 꼽았다.2005년 아시아의 청년 실업률은 48%로 총 416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2005년 청년 노동인구는 전체의 20.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실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7.7%가 청년층이라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동아시아가 7.8%, 남아시아 11.3%, 태평양 군도국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는 무려 16.9%에 이른다. 대부분 국가에서 15~24세의 청년실업률은 25세 이상의 성인실업률의 최소 2배에 이른다. 인도, 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는 3배를 웃돌고 있고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의 경우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LO는 청년실업률을 반으로 줄일 경우, 동아시아 국가 GDP가 1.5∼2.5%, 동남아시아는 4.6∼7.4%, 남아시아는 4.2∼6.7%씩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조 가입률 갈수록 떨어져
ILO 보고서는 노조의 쇠락을 우려하고 있다. 공통적인 현상으로 노조가 세계화, 구조조정, 민영화, 일자리의 비정형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태지역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조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도 계속 줄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의 노조가입률은 평균 3∼8% 수준에 머물고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높은 지역도 16∼19%에 불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의 단체교섭 역량도 갈수록 제한되고 있고 사용자 단체 또한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다국적 기업의 증가로 노사관계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ILO는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태지역에서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에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상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몇몇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간과한 채 경제나 교역 목적에만 맞추어 노동법을 개정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근로자 290만명 외국으로
ILO는 아시아 노동자의 이동은 송출국내 노동력 증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 근로자 260만∼29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본국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 노동자의 50% 이상이 남아시아 출신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지가 고향이다. 나머지는 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출신이다. 이들 이주노동자의 40% 정도를 역내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의 신규 이주노동자가 일본, 타이완,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로 유입되고 있다.ILO 보고서는 “비정형·비공식 근로 합의하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학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면서 이들의 보호대책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