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9조 적자 편성…239조원 잠정확정

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정부 총지출액이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 5.9%보다 증가율이 1%포인트 이상 커져 정부의 확장예산 기조가 이어졌다.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61조∼62조원이 배정된다. 국방예산은 9% 증가한 24조∼25조원, 교육예산도 6∼7% 늘어난 30조∼31조원이 투입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년째 투자규모를 줄여온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중 일반회계 세수보다 늘어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와 비슷한 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예산·기금편성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기획처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4.6%(경상기준 6.7%)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총수입은 올해보다 7% 늘어난 252조원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224조 1000억원보다 6∼7% 증가한 239조원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원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61조∼62조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2073억원 증가한 2조 2150억원이다. 저출산지원대책의 일환인 보육료 지원 대상이 올해 5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25.7% 늘어난 1조 3232억원이 배정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가 신설돼 375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수당도 54.6% 늘어난다. 내년부터 국방계획이 본격화되는 국방분야는 전투기·잠수함 등 첨단무기 확충과 사병봉급 인상(상병기준 6만 5000원→8만원), 병영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군대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69.4% 는 976억원이 배정된다. 교육분야에서는 방과후 학교 지원에 1017억원이 지원된다. 학자금 융자도 46.9% 가까이 증가한 2189억원이 배정된다. 만 5세의 무상교육 지원에 1281억원이 들어간다. 장애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2521→4000명)과 장애학생 도우미(768→2000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올해보다 7∼8% 증가한 52조원으로 잡았다. 공기업을 포함한 재정투자 규모를 올해 44조 1000억원에서 46조원 수준으로 4.3% 늘렸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내년 사업고시 규모를 9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릴 계획이다. 이용걸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여당에서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며 SOC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기사일자 : 200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