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민간부담 OECD국중 최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대학 학비가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0.3%로 최하위 수준이어서 국제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통계 자료를 분석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를 12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율은 한국이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학교 교육비는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 총 교육비를 의미하며 학원 과외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 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2.9%로 가장 높아 평균(0.7%)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이다.

또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0.3%로 최하위였고 OECD 회원국 평균(7.3%)의 24분의 1에 불과했다. 뉴질랜드가 28.3%로 가장 높았고 호주 19.9%, 영국 16.2%, 오스트리아 14.1%, 프랑스 11%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3.4%, 일본은 2.9%였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대학의 국제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며, 8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100대 대학에 끼려면 이 비율도 높아야 한다.

각국의 대학 학비 수준도 처음 조사됐다. 2003, 2004년 기준으로 국가별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환산지수(PPP)로 계산한 결과 국공립대는 3623달러, 사립대는 6953달러였다.

국공립대 학비는 △호주 5289달러 △미국 4587달러 △일본 3747달러에 이어 4위였고, 사립대 학비도 △미국 1만7777달러 △호주 1만3420달러 △터키 9303달러에 이은 4위였다.

교원의 순(純)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65시간, 일반계 고교 550시간으로 초등학교는 OECD 평균 805시간보다 많으나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는 OECD 평균(중학교 704시간, 고교 663시간)보다 적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