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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시련의 계절’]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규제안’ 美 첫도입… 슈워제네거에 당했다

鶴山 徐 仁 2006. 9. 1. 11:59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전체의 20%)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안방에서 ‘한방’ 먹었다. 그것도 같은 공화당 소속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날린 일격에 당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AB32’ 법안 마련에 합의, 부시 대통령을 ‘무대 구석’으로 밀어냈다고 미 ABC 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1년 3월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제한 교토협약을 탈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비난받는 부시 행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교토협약은 지난해 2월 발효됐지만 미국의 불참으로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독자 법안 합의로 슈워제네거는 떠오르는 환경 지도자로, 부시 대통령은 반환경주의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의미있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는 현재 총량의 25%를,2050년까지는 현재 총량의 80%나 감축해야 한다. 발전소와 대규모 공장, 레미콘 시설까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미국 최대 거주지이자, 세계 12번째 온실가스 배출 지역이다.

AP통신은 일부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등 경제적 타격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론 의회와 다른 주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교토협약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공화당 안에서도 국가적 사안으로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교토협약 탈퇴를 철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기사일자 :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