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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기는 이제 거의
끝났다』
임기를 4분의1이나 남겨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또 다시 대통령「직(職)」을 거론하고 나섰다.
盧대통령은 지난 13일 4개 신문사(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신문·한국일보)의 외교·안보 담당 논설위원들과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대 지지도 못 받는 대통령으로서의 심정을 토로하며 자신의 임기가 거의 끝났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盧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이후 『대통령 못 해먹겠다』등 「자리걸기 식」발언을 13차례나 한 것은 물론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시절에도 사퇴와 철회를 반복해온 인물이다.
△『내각 구성권
이양하겠다』
盧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4월2일 국정연설에서 『내년 총선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발언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점에서 충격적 발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盧대통령은 2003년
5월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총련의 광주 5·18묘지 시위사태 등 사회각층의 기강문란을 빗대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고 했다.
△『재신임 묻겠다』
盧대통령은 2003년 10월1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에 대한)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핵심측근인 최도술 前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자금 수수와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고 책임을 지려한다』며 『수사결과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국민투표 등을 거론하며 『아무리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재신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10분의 1넘으면 정계
은퇴』
盧대통령은 대선 자금 관련 측근 비리가 불거지던 2003년 12월14일 4당 대표 회동에서
『우리가 쓴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며 『실제로 10분이 1 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다.
당시 盧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에게 「노무현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을 한나라당의 10분 1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는 여론의 맹공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2004년 3월8일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7분의 1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盧대통령은 정계 은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수도이전,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
盧대통령은
수도이전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6월1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정책(수도이전)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자 국운이 걸린 문제로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10월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盧대통령은
사퇴(辭退) 대신 대체 입법을 만들어 수도이전을 강행했다.
△『권력 절반 이상 내놓을
용의』
盧대통령은 2005년 6월 소위 연정(聯政)을 제안하면서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2005년 7월6일 인터넷을 통한 대통령 서신을 통해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놓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튿날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 선거를 다시 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같은 달 28일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도 『당장 총선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大聯政을 구성하고, 그 聯政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고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만들면 된다』고 했다.
△『권력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할
것』
聯政을 위한 「권력포기」발언은 집요하게 계속됐다.
盧대통령은
8월2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독일 슈뢰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자리를 걸고 승부수를 던진다는 예를 들며 『참 부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냐? 이것, 당을 걸고 승부할 수도 없고 자기 자리를 걸고 함부로 승부할 수 있는 것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사표만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튿날 KBS에
출연, 『(한나라당이) 聯政 그 정도 갖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보겠다』며 한나라당에 대해 『형식 논리가지고
게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8월30일 열린우리당 의원 130여 명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聯政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무현 시대가 새 시대의 출발이 아니고 구시대의 마감이 돼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고 전제된다면 「2선
후퇴」나 「임기 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지와 결단도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튿날 중앙언론사 논설·해설 책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2선 후퇴」「임기 단축」와 관련 『나도
구시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몇 가지의 과오에 대해 그간 짊어지고 (노무현) 시대를 마감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냐, 솔직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며 『지역주의 극복이 聯政 제기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