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꼭 자주국방의 길인가

 

김동성 교수(중앙대 국제정치, 전 한국국제정치학 회장)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안보협의회(SCM)의 10월 개최를 앞두고, 환수시기와 여건의 부적절성을 들어 협의자체를 중단하거나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아닌 전통적인 안보전문가 구릅과 주요 언론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중의 많은 중산층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의 당위성을 설파하려고 ‘주권론’과 자주논리를 무리하게 동원하니 문제는 더욱 꼬여간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정책 추진은 엄청난 인화성을 지닌 ‘정치문제화’로 되고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면서 최종정책결정과 집행에 임하려하지 않고, 특정 계파적으로 편향된 ‘저항논리’의 투쟁적 전도사로 스스로를 하향 자리 메김 해 나가려는 인상을 줌에 따른 국민 불안의 증폭이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한미군사동맹체제하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는 ‘자주성’우선과 ‘국방효율성’우선간의 가치선택을 둘러 싼 우리 모두의 고뇌의 산실이 되어왔다. 학계를 포함한 국방안보전문가 자신들도 변화하는 내외적 안보환경 하에서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평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현실의 최적점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전시작전권환수추진문제는 과거의 단순한 ‘자주’대 ‘능률’의 선택구도를 뛰어넘고 있어 심각하다.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 스타일과 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이번 작전통제권환수결과가 전통적인 한미군사동맹체계를 깨뜨릴 개연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쟁억지용 군사동맹체계(한미연합사 체계)라고 자랑해 온 미국 측에게 한미연합사 해체의 길은 커다란 불명예요 좌절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자주성’강화를 위해 작전권을 환수하려는 것이라고 해도, 미국은 노무현정부의 그간 대미태도와 자세까지 감안하면서 진정한 동맹관계의 종언이 가까워 왔다는 속내를 갖을 것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수’ 후에도 한미동맹과 협력이 온전할 것이라는 우리정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레토릭일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과의 관련성 때문이다. 북한이 직접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핵개발과 대남통일전선수행에 체제 생존을 걸고 있다. 정전체제 해체 → 한미연합사 해체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동맹와해 → 한반도유일정통성과 주도권 확립의 전략수순을 아직도 금과옥조로 삼고 있고 ‘민족공조’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정부에 의한 연합사 해체추구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정부의 본심과 관계없이 자신의 성공적 대남정책의 결과로 오해케 할 수 있음이다.

.....이러한 우려는 북핵문제로 야기된 북미 간 갈등관계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미공조의 삐걱거림과 직결된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북한의 체제가 변해야하며, 북한체제의 붕괴상황에 대비해야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요구되며, 중일 간 지역패권경쟁이 억제되어야 한다. 이 모두가 향 후 수년 내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자주’를 위한 전시작전권행사라는 제도보다 오히려 한미공조강화가 필요하며 수시로 미국의 존재와 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라는 말은 당연한 어문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국가안보전략차원에서는 무의미한 말이다. 자주국방은 자주역량에 의해 가능한데 자주역량은 상대(안보위협국)에 대비되는 비교역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칭무기(핵과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중일의 군사력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군비증강을 해도 최소한의 충분성 확보도 어렵다. 따라서 군사외교력과 동맹관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서유럽 선진국가 모두가 전시작전통제권은 NATO동맹 체제의 군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안보전문가들은 당장의 희생과 안보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투쟁을 꼭 하겠다는 청와대의 숨은 뜻을 헤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