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큰 시장’과 ‘큰 정부 작은 시장’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과 ‘큰 정부 작은 시장’     한 정부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설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작은 정부 큰 시장’과 ‘큰 정부 작은 시장’이란 두 가지 흐름이다. 대체적으로 말하여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선택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와 경제적으로 통제경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선택한다.   어제 소개한 미국이 세금을 줄이는 감세정책을 꾸준히 실천하여 온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가의 부를 쌓아 나가는 한 전형적인 예이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갑자기 대폭 올려 분배와 복지에 주력하고 있는 정책이 ‘큰 정부 작은 시장’정책의 한 예이다. 지금의 정부가 큰 정부를 추구하는 다른 한 예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공무원을 2만3천명이나 늘린 사실이다.   지금 선진복지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세금을 줄이고 분배와 복지에 주력하던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큰 정부 작은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감세정책이 얼핏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 경제에 큰 혜택을 주는 한 예를 들어 보자.   지난달에 한국의 삼성그룹이 영국의 한 회사와 연대하여 한 전자생산 공장을 짓게 되면서 그 공장을 한국에 지을까 싱가포르에 지을까를 고민하였다. 8백 명의 신규 일꾼을 채용하는 공장이었다.  결과는 불행하게도 싱가포르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간단하였다. 싱가포르 정부가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금 때문에 8백명의 일자리를 싱가포르에 빼앗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