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웃는 中·日

중 美軍 한국서 떠나만 준다면… 동북아 영향력 확대 절호의 찬스
일 美의 유일한 안보파트너로… 최대숙원인 재무장 앞당길 수도

- 무너지는 한·미동맹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북한은 선군(先軍) 정치 깃발 아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런 남·북한을 보면서 뒤에서 웃고 있다.

◆중국

중국 인민일보는 최근 이례적으로 한미 간 전시 작전권 문제를 사설로 다뤘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 작통권 이양은 한국전쟁 이후 50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주한미군 조정이면서 한국이 꾀하는 ‘자주국방’ 실현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동북아 주둔 미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왔다. “없는 것이 좋지만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자세였다.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여론이 친중·반미 경향으로 흐르면서 ‘이 기회에 미군을 쫓아버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에 한·미·일 ‘남방 3각’을 완벽하게 해체하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면서 고립 외교의 길을 걷는 것 역시 부분적으로 중국에 도움을 줬다. 북한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골칫거리다. 그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다. 우리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6자회담도 그래서 태어났다. 중국이 지역 안보 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근대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일본

미·일 동맹군 재편 계획에 따라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가 2008년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한다. 이곳에 4성(星)의 새 사령관이 근무하게 된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미군에 있어 4성장군은 유사시 독자 작전을 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징적 존재”라며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현 4성장군 체제에서 3성 정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재편 계획에 적극 대처했다면 한미 동맹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 미국과 사사건건 견해 차를 보였다.

그 결과 미국의 동북아 안보 운영축의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로 일본이 등장한 셈이다. 한미동맹 균열의 반사이익을 일본이 가져간 것이다. 허남성 국방대 교수는 “일본은 종국에는 아·태지역에서 미군이 하던 일, 특히 동아시아 바닷길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겨받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역시 일본의 전략가들 입장에선 ‘예쁘기’ 그지 없다.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납치 문제 등을 일본 전문가들은 ‘종합선물세트’라고 부른다. 태평양전쟁 패배 후 최대 숙원이었던 ‘전쟁이 가능한 일본’이 눈앞에 와 있다. 북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정찰위성을 쏘고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법률을 개정했다.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

입력 : 2006.08.09 00:4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