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과 좋지 않은 정책

김태완(계명대 교수; 전 사범대 학장) 2006/6/5(월)

좋은 정책과 좋지 않은 정책   일반적으로 사회에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학교에는 훌륭한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분야간에 발전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열심히 하는 다수의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는(empowerment) 정책입니다. 좋지 않은 정책은 열심히 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를 통제하는(control) 정책입니다. 개정된 사학법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에 대해 대다수의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들이 후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정책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교사들이 자긍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