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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은 개혁 개방을 배우러 갔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진짜 목적은 달랐다. 김정일은 중국 지도부에 미국의 對北 금융제재 문제를 호소하려 간
것이었다. 김정일은 胡錦濤(호금도)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일본 교토통신 보도).
"금융제재가 계속되면 우리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작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對北경제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상당히 화가 난듯이 응수했고, 그 뒤 盧 대통령에게 전화도 걸지 않았다고 한다.
對北금융제재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발동된 것이다. 이 제재는 그 前 단계인 수사와 증거수집에 미국의 10여개
정보수사기관이 3년간 동원되었고 수사범위도 汎지구적이었다. 汎정부적으로 입안되고 추진된 데다가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나 중국과 한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독자적으로 이 금융제재의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북한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금을 제공해주거나 금융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은행들이 對北송금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도 타격을 받는다.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관리는 더욱 경색될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어느
나라의 어느 은행도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이번 미사일 사태는 부시와 김정일 사이의 자존심 대결인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이
감정과 신념을 갖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는 "김정일, 이 자의 이름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고 말한다. 그의 對北觀은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른다.
"주민들을 굶겨가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거대한 수용소를 운영하는 독재자"가 김정일이다. 부시가 그런 열정을 담아서
조용하게 김정일의 자금줄을 조르니 김정일은 부시의 60회 생일을 앞둔 미국의 생일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불꽃놀이를 벌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사태가 난 이후 危機로 인식하기보다는 好機로 인식하는 듯하다. 특히 對北압박에 방해가 되었던 중국과
한국정부를 제어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부시는 북한과 직접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다. 6자회담 속에 북한을
가두어놓아야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계산이다.
김정일이 미사일 일곱 기를 발작적으로 쏘아댄 것은 미국에
대해서 직접 담판하자는 어리광이다. 떼쟁이가 투정을 부려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한다. 떼쟁이는 더한 투정을 부리든지
굴복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문제는 북한의 가장 큰 생명줄인 중국의 선택이다. 중국 지도부가 김정일 정권을 포기하고
개혁적인 代替 정권을 모색할 것인가?
黃長燁 선생도 중국의 태도가 변해야 북한정권이나 북한의 노선을 바꿀 수 있다는 데는 동감하나
"미국이 중국과 정면 승부하는 자세로 임해야 중국이 바뀔 것이다"고 했다.
부시는 김정일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생존의 핵심조건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안 것 같다. 김정일이 저렇게 방방 튀는 것도 자신의 급소인 돈줄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돈 관리에 실패하여
무너진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지만 당연하다. 돈의 생리가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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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06-07-0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