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독자해법’은 김정일과의 담판?

韓·美 갈등속 “北 양보 얻어내려면 결국…” 판단
“美와 관계가 삐걱이니 北 설득 못하는것” 지적도

한국과 미국이 북핵, 북한 인권, 금융제재 등 북한 문제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인 끝에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 마련’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한·미 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험수위 넘나든 한·미 갈등

미국은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직전 대북 금융제재를 시작했고, 북한은 금융제재 철회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러나 금융제재로 북한이 타격을 받는 것을 확인하자 북한인권법 집행, 탈북자 6명 수용, 한국 국적 탈북자 망명 허용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미 정부와 의회 등 일부에서는 북한 체제변동 시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 변동 시도에 단호히 반대”(이종석 통일부장관)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생존권 차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하는 등 미국과 대립했다.

여기에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담당특사는 개성공단 근로 환경을 거론하며 개성공단 사업을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편파적인 내정간섭”이라며 “레프코위츠 특사가 국무부와 조율없이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미 백악관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가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신경전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북한에 제도적·물질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려 한다”고 말한 것은 한·미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보기에 실제 불안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역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일리가 있다는 LA발언과 너무도 흡사하다. 갈등이 풀리기보단 쌓이고 있는 셈이다.

◆독자 해법은 무엇?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무엇일까.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지금부터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대신 핵 동결 등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연구실장은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을 해서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 해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다”며 “북핵 문제 해법은 DJ 방북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백진현 교수는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니 한국의 북한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지는 것”이라며 “뽀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해법을 찾는다고 나설 경우 문제를 더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