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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영토인 獨島 근해에
대한 日本의 해양 조사선 파견 문제로 韓日 양국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日本 서해안의 이시카와(石川) 지방을 여행하고 있다.
오늘(20일)자 일본 조간신문들은 해양조사 문제를 크게 다루었는데 특히 좌파여론을 대변하는 아사히(朝日) 신문이 균형있는 취재를 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정부 內에서도 조사선 파견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다면서 특히 시마네(島根)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마네현은
경상북도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 縣 의회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교류가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겨우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다시 악화될까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獨島·교과서·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좌파가 비교적 親韓的 자세를 보이고, 북한인권 문제·납북자 문제·北核 문제에서는 우파가 親韓的이다. 인구 약 1억3000만명,
GDP 세계 2위의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우스개도 있지만, 日本의 여론이나 일본인의 양식을 일본 정부의 정책과
동일시하는 것도 일본을 誤判하는 일이다.
韓日 문제는 민주화된 국가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해결이나
타협이 가능하다. 韓中,南北관계는 민주화된 한국과 독재적인 국가(中) 또는 집단(北)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實用的이거나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다(黃砂나 납북자 문제처럼).
작년에 韓日관계가 정부 차원에서는 악화되었으나 민간교류 면에서는 여전히
활발했다. 올해 兩國 사이의 여행객은 500만명을 넘을 것이다.
日本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우파
정권이 계속(또는 영속)되는 나라이다. 天皇이란 우파의 中心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좌파도 한국처럼 反체제나 反국가적으로 흐르지 못한다.
新羅의 삼국통일로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접어야 했던 日本은 그 뒤 한반도에 敵對세력이 들어서는 것은
安保위협이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었다. 우파적이거나 民主的인 한국이 존재하는 한 일본이 獨島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남한이 赤化된다면 일본은 獨島를 점령해 버릴 것이다.
韓美日 삼각 동맹체제 안에서는 韓日 관계가 악화될 때
미국이 중재하든지 한국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초 全斗煥 정권이 일본에 40억 달러의 '安保 차관'을 요구했을 때에도 레이건
정부는 우리 편을 들었다.
지금 親北反美 세력에 얹힌 노무현 정권은 韓美 동맹을 '심리적 와해 단계'로 몰고
있다. 일본이 이 틈을 타고 對韓 압박을 강화해도 미국은 구경만 하거나 내심 日本편을 들려 할지 모른다. 노무현 정권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이고 때로는 굴욕적이다. 盧정권의 反美·反日 정책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親中·親北쪽으로 기울도록 만든다면 이는 국가적 자살 상태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日)를 적으로 돌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살며 잔혹한 집단(北)과
세계에서 가장 큰 一黨 독재국가와 친구가 되겠다는 자살충동을 억제해줄 세력이 한국에 과연 있는가? 日本이 태평양전쟁이라는 자살 코스를 걷게 된
것도 한때의 우방이던 영국과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파쇼 국가인 독일과 이태리와 손잡았기 때문이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패가망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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