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내년초 타결 목표… 쌀, 섬유 등 난항 예상

과거기사 DB ㆍ [한·미 FTA 실무협의] 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시간) 오후 미 의사 당에서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공 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개시를 발표했다. 양국간 본 협상은 미 국내법 절차 때문에 5월3일 시작되며, 그 사이 3개월간 예비협의가 진행된다. 미 행정부는 이날 발표에 이어 3일 한국과 FTA 협상 방침을 의회에 통보한다. 양국간 FTA 협상은,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TPA)이 내년 6월말로 끝나는 점과 협상 개시와 타결을 전후한 미 국내절차를 감안하면, 내년초까지는 타결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신속히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나, 한국의 쌀 등 일부 농산품과 금융업, 미국의 섬유와 자동차 등 민감품목들의 개방여부와 수준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양국간 협상엔 각각 외교통상부의 김종훈(金宗壎)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과 USTR의 웬디 커틀러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에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1일 오후 국내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앞으로 수출과 국민소득 향상을 지속하기 위해선 미국 등과 21세기 눈 에 보이지 않는 초고속 인프라인 FTA를 체결해나가야 한다"며 계량적인 수출입 효과 와 계량할 수 없는 국가신용 등급 향상 효과, 한미간 포괄적 동맹 강화 등을 예시했 다. 그는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업과 금융서비스 분야가 시장개방의 충격에 취약한 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농산품의 FTA 예외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본부장은 "모든 FTA엔 예 외가 있다"며 일부 민간품목에 대해선 협상 의제 배제, 관세의 단계적 철폐(개방) 등을 주장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모든 것을 방어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농산물과 서비 스 분야에서도 한국이 (미국 등에) 뭘 수출할 수 있는 지 공세적으로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1995년 유통시장 개방과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 대일 문화시장 개방 등을 성공 사례로 예시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문제와 관련,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 상무부 등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북핵 6자회담의 영향을 받 는 문제여서 현재로선 결론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1997-98년 외환위기 때 외국인 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미 미국의 완전 철폐 요구에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 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비자면제 협정 문제는 "미국측이 USTR이 아니라 국토안보부 소관사 항이라고 한다"며 FTA와 별도로 이태식(李泰植) 주미대사가 중심이 돼 적극 추진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트먼 대표는 "이번 협상은 미국이 15년만에 체결 협상을 벌이는 통상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무역협상"이라며 " 한미 양국간 무역과 투자 장벽을 없앰으로써 우리의 농민과 노동자, 업계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시장 접근을 더욱 늘리고 재화와 용역의 교역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처럼 개방된 시장과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의 전망을 더 잘 상징하는 나라는 없다"며 "두나라는 반세기가 넘는 동맹국으로서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재확인 할 수 있으며, 양국 국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상 개시가 의회의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의회와 초당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2006.02.03 06:35 입력 / 2006.02.03 13:14 수정

 

 

 

부시 "한·미 FTA 통해 양국 동맹 심화"

FTA 협상 공식 출범에 성명 발표

과거기사 DB ㆍ [한·미 FTA 실무협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 출범에 맞춰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미국과 한국간 포괄적인 FTA 협상을 통해 양국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통의 가치와 아시아와 전 세계에 자유.평화.번영을 확산하려는 깊은 열망으로 뭉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미국의 대(對) 아시아 개입(engagement)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우리의 7대 무역국이자 수출 시장"이라며 "한국과 의 FTA는 미국의 농.축산가, 노동자, 업계에 대한 (미 정부의) 시장 개방과 기회 확대 약속을 진척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2006.02.03 07:16 입력 / 2006.02.03 13:13 수정

 

 

 

한·미 FTA 협상 공식출범식 이모저모

과거기사 DB ㆍ [한·미 FTA 실무협의]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 출범을 발표한 미 의사당 맨스필드 룸엔 막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의원을 비롯해 상.하 의원 10여명과 미국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USTR측이 당초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형식과 의사당이라는 장소를 선택한 '기획' 의 의도대로 의원들은 이날을 "중대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FTA를 통해 양국 관계가 증진되고 양국 국민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한미 FTA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FTA를 통한 "한미관계의 심화 추구"를 천명하고, 미 국민에 대해선 자신의 시장개방 공약 실천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날 김 본부장과 포트먼 대표는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우의를 과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았으나, 한국 농산품의 일부 예외 인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본부장은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기려 한 반면 포트먼 대표는 "포괄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앞으로 협상 과정에 등장할 많은 고비를 예고했다.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포트먼 대표가 답하기 위해 마이크에 다가서는 순간 김 본부장이 장난스러움을 가장, 먼저 마이크에 대고 "예스"라고 말하고 물러선 뒤 포트먼 대표는 "이 협정은 한국과 미국 양자간 협정이며, 북한은 제3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양측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TA가 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는 등 '경축' 분위기를 띄웠으나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공동회견에 앞서 USTR 대표보인 웬디 커틀렛 미국측 수석 협상대표는 한국 기자들과 만나 김종훈(金宗壎) 한국측 수석대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업무로 함께 일한 인연을 들며 "매우 강인한 협상가"라고 치켜세웠으나, '당신이 더 강인한 협상가로 보인다'는 지적에 옆에 있던 USTR 한 직원이 "그렇다"고 자국 대표를 응원하기도 했다. 커틀렛 대표보는 자신이 칼라 힐스, 샬린 바셰프스키 전 대표에 이어 한국과 주요 통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여성이 나서는 전통을 잇는 것 같다는 지적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며 미소지었다. (워싱턴=연합뉴스)

2006.02.03 08:19 입력 / 2006.02.03 13:13 수정

 

 

 

여야의원 21명 "한미 FTA체결 중요"

과거기사 DB ㆍ [한·미 FTA 실무협의] 국회 FTA(자유무역협정) 포럼(대표 김명자) 소속 여야 의원 21명은 3일 한미간 FTA협상 공식 개시 발표와 관련, 이번 협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부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의 FTA 체결 추진은 불가피하며,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이자 자금과 기술의 원천 보유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제 우리 관심은 한미 FTA 협상이 긍정적 기대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면서 "국내 이해당사 그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2006.02.03 10:48 입력 / 2006.02.03 13:12 수정

 

 

 

김종훈 FTA수석대표 "비자문제 도외시않을 것"

"일부 전문직자격증 상호인증 가능할 것"

과거기사 DB ㆍ [한·미 FTA 실무협의]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3일 "무역.통상 관련 인력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미국 비자 면제 문제를 FTA 협상 과정에서 도외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이 있은 뒤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내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민감의 정도를 분류해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삭감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어떤 분야가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는가.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정부도 안다. 민감의 정도를 분류해 초민감품목에 대해선 (관세삭감의) 예외를 인정받고 민감의 정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장기로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10년간 농업분야에 119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3개월간 예비협상에서 다룰 내용은. ▲협상 분야를 몇개로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20∼22개 정도가 될 것이다. 협상조직도 구성해야 한다. 협상 분야는 한-칠레 FTA 때보다는 다소 많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의 분야가 포함(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협상을 해봐야 안다. 이 문제는 경제외적인 요인이 많다. --한미 FTA 추진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한미 FTA 추진 예비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속시원히 밝히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미국 비자 면제 문제도 협상의 대상이 되는가. ▲FTA는 무역.통상 관련 협상이다. 무역.통상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에 관련해 전문직종의 상호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문제는 다루게 된다. 하지만 전체 자연인의 이동은 FTA 협상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비자문제는 한미간의 포괄적인 문제로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FTA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겠다. 무역.통상.서비스 관련 인력의 이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에 대해 평가해달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 강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다.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증도 가능한가. ▲전문직도 세분화돼있다. 모든 전문직의 상호 인증.개방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의미에서 상호 자격인증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어제 공청회가 파행되면서 FTA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청회가 파행돼 애석하다. 그러나 절차로서는 유효하다. 어제 공청회가 마지막은 아니며 앞으로 각 산업계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그리고 이번 FTA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중국과 일본에 앞서 FTA를 통해 미국과 협력기반을 다지게 돼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6.02.03 11:37 입력 / 2006.02.03 13:12 수정

 

 

 

鶴山;   세계는 글로벌시대로 국가간 불요불급한 장벽은 상호 협의하에 조속히 허물고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내 것은 챙기고 남의 것을 배척하게 놔 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미간 FTA협상이 성사 될 경우에 이해득실에서 빛과 그림자의 처지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나라  안에서 이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해야할 준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협상이 개시 되기도 전에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이미 예상한대로 그 조짐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 당국자들은 잘 알고 있을 줄 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어느 것이 국익에 합당한 가를 결정 하였다면 목전에 놓인 정치적인  포퓰리줌에 빠져 들지 말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 만큼 보다 많은 연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며, 특히 협상과정에서는 성사 불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고려하여 협상포기 시에 잃게 되는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무리 시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율을 해간다고 하더라도 대국의 협상 시나리오에 말려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성공적인 결실을가져 오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