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미대통령2006국정연설

 대북 압박 의지 변함 없어

중간선거 겨냥한 국내용 연설 평가

이란 '핵 야망'에 대해선 강력 비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딕 체니 부통령(左)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시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 담긴 내용을 부문별로 풀어 봤다. ◆북한 문제=부시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기존의 대북 압박정책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이후 다섯 차례 연 국정연설에서 빠짐없이 북한을 언급했다. 올해 북한을 지칭한 용어인 '비민주주의 국가'는 과거에 비해 수위가 별로 높지 않았다. 또 북핵 문제를 정면으로 공격하거나 위조 달러 등 불법행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북한과 함께 비민주주의 국가로 지목된 5개국은 지난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적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 6개국과 궤를 같이한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폭정의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정 또는 폭군(tyrant)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할 때 즐겨 쓰는 어휘다. 부시 대통령은 또 "독재 정권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기술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힘든 발언이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적들과 친구들에게 고립주의의 잘못된 안락함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혀 자유의 확산 정책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올해 연설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미국 내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북핵 문제가 자연 뒤로 밀린 모습이나 연설 전반에 흐르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 이슈=부시 대통령은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Stay the course)'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중동, 그중에서도 이라크와 이란이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 머리 부분에 "자유를 반대하는 주된 세력은 과격 이슬람"이라며 국제 정책의 초점이 중동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란에 대해선 핵 야망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이란 국민에 대해서는 "당신들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존중한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란 정부와 국민을 별도로 취급하겠다는 얘기다. 중동 민주화 정책의 실패 사례로 공격받아 온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선 선거 결과를 칭찬하면서도 선거에서 압승한 하마스에 이스라엘 인정, 무장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영도하는 세계의 유일한 대안은 위험하고 불안감에 휩싸인 세계"라며 기존의 개입주의 정책을 옹호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이라크 문제에 대해 자신 있고 공세적인 어조로 기존 노선을 옹호한 것은 고비 길에 접어든 6년차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시의 승부수"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외교의 고전적 주제인 개입주의와 고립주의 간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안보를 이슈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stoncold@joongang.co.kr>

2006.02.01 20:26 입력 / 2006.02.01 20:33 수정

 

 

 

 

[부시미대통령2006국정연설] 국내 정책은 …

"보호주의 땐 증세 역효과"

민주당 정책 강하게 공격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내 문제에도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감세.의료보험.교육.에너지 등 주요 정책이슈도 언급했으며,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 그는 "미국은 현재 석유에 중독돼 있으며(addicted to oil), 많은 양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다"며 "이 같은 중독을 끊는 게 시급한 과제며, 그 최선의 방법은 신기술 개발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태양열.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핵 발전에 대해 "청정하고 안전한 대체 에너지"라고 강조해 미국 내 원전 건설 재개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 겸용)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도 밝혔다. 공립학교의 수학.과학 수업 강화를 위해 교사 7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재차 강조했다. 자신의 재임 이후 미국 사회가 조용한 변혁 속에 '양심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자평한 뒤 ▶보수 성향의 판사를 계속 임명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생명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와 동성 결혼 등 사회적 쟁점에서 기존의 보수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인도의 사례를 언급할 때에는 "보호주의자들은 마치 우리가 높은 담을 쌓으면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현실은 외면한 채 중앙집중화와 증세 등 역효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stoncold@joongang.co.kr>

2006.02.01 20:24 입력 / 2006.02.01 20:33 수정

 

 

 

부시 국정연설 요약

관련기사 부시, 對北문제 `원칙유지` 재확인 대외정책 고수… 경제경쟁력 강화 천명 "세계평화는 북한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전세계에서 폭정 종식 추구할 것" 부시 국정연설 요약 부시 국정연설 북한관련 발언 연표 여야, 부시 국정연설 엇갈린 반응 부시 국정연설 안팎 北, 부시 국정연설에 어떤 반응 보일까 "부시연설, 北核·위폐 분리기조 재확인" 다음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1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 요약이다. 『지금과 같은 결정적 시기에 여러분이나 나는 조국의 미래와 성격을 결정할 선택들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의 적들을 추적하는데 있어 자신감있게 행동할 지 아니면 보다 안일한 삶을 찾기 위한 희망속에서 우리의 의무로부터 후퇴할 지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를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번영을 구축할지 아니면 우리를 무역과 기회로부터 닫아야 할지를 선택할 것이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시기에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는 넓어 보이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으로 끝나며 쇠망한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 우리의 지도력에 의해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유일한 길은 미국이 계속 선도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미국은 폭정의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도 장기적인 목표를 결연히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 미국의 안보가 여기에 달려있다. 1945년에는 지구상에 민주주의 국가가 20여개 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122개국가에 달한다. 2006년 통계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되며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사악한 습격자들을 내버려 둘 경우 그들은 우리를 놔두지 않고, 단지 전장을 우리의 국경으로 옮겨 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을 패배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평화적 변화라는 희망찬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증오와 공포에 찬 그들의 어두운 비전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민주 개혁을 지지해왔다. 선거는 필수적인 것이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선거를 치렀으며,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하며 무장해제하고 테러를 거부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는 이라크인 동맹자들을 죽음과 감옥에 버려 두고, 전략 국가를 빈 라덴과 자르카위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이며 미국의 맹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란은 소수의 엘리트 성직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힌 국가이며 국민들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며,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그들의 핵 야망으로 세계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와 연합할 것이다. 오늘 밤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겠다. 우리는 당신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와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존중하며, "미국은 언젠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과 친밀한 친구가 되길 희망한다. 9.11 테러 공격 이전에 우리 정부는 음모의 접점들을 연결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우리는 미국내 2명의 비행기 납치범들이 해외의 알-카에다 공작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나중에야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으며, 따라서 또 다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인가했다. 세계속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진보를 고취시키고, 질병을 퇴치하며 희망없는 땅에 희망을 전파하는 노력을 펴야 한다. 미국은 위대한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는 세계속에 우리의 경제적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번영을 구축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훌륭하지만, 역동적인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인도와 같은 새로운 경쟁국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자족할 여유는 없다.이는 불확실성을 낳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쉽게 심어준다. 보호주의자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 경제의 담을 쌓음으로써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처럼 꾸미면서 경쟁을 피하려 한다 미국은 석유에 중독돼 있으며, 이 석유는 종종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입된다. 이러한 중독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이다. 정부는 빈자와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 보장을 지원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책무를 수렴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우리는 의료 보장 비용의 증가를 해결하고 의사-환자간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의료 보험을 제공받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의 위대함은 권력이나 사치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 자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동정적이며, 남부끄럽지 않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06.02.01 14:06 입력 / 2006.02.01 14:0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