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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생보사 상장' 다시 추진한다

鶴山 徐 仁 2006. 1. 27. 01:09
"시장분위기 바뀌었다" 금감위 팔 걷어
증권거래소서 자문위 구성, 상장규정 마련
상장 차익 배분 둘러싼 이견 해소가 과제
 
17년을 끌어 온 생명보험회사의 증시 상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증권선물거래소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상장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위의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그동안 상장으로 생기는 이익을 주주와 보험가입자들이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상장안 마련이 번번이 무산됐다"며 "그러나 달라진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장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자문위 만드는 이유는=생보사 상장 논의는 1990년 삼성.교보생명이 상장을 위해 회사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엔 증시 침체로 상장이 무산됐다. 그러다 99년에 삼성자동차의 부채 처리와 관련해 다시 상장 문제가 공론화됐다. 하지만 상장으로 생길 수조원의 차익을 나누는 문제를 놓고 삼성생명과 시민단체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상장 논의는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생보사가 주식회사이므로 상장 차익도 주주의 몫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배당 상품을 판 생보사가 고객에게 배당으로 줄 몫을 이용했기 때문에 계약자들에게도 차익을 나눠 줘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생명은 계약자 몫으로 일부 상장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배당 상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래에셋생명과 금호.동양생명 등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자를 추진하는 등 상장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감위가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상장 안을 마련키로 한 이유 중 하나다. 또 생보사가 상장되면 공시 강화로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우량기업이 모자란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상장 안 마련될 수 있을까=지금까진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 논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번엔 거래소가 맡는다. 김용환 국장은 "기업들의 상장을 결정하는 거래소가 자문위를 통해 규정을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해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시민단체 관계자를 뺀 중립적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위는 2월에 출범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상장 안을 만들 예정이다.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큰 사안인 만큼 활동 시한은 못박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도 풀지 못한 금융권 난제를 거래소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업계 반응은=생보사들은 상장 안 마련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상장 차익에 대한 여론 흐름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흑자를 냈기에 상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시민단체 등이 상장 차익의 분배를 무리하게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도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면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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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2006.01.26 21:30 입력 / 2006.01.26 21:3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