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상 첫 사학 운영 전반 특감

종교 사학 포함 모든 사립교 조사

 

관련기사 사학운영 전반 특감 사학법 투쟁 중인 한나라 의원… 종교 사학 포함 모든 사립교 조사 관련링크 [이슈] 사학법 개정안 후폭풍 감사원이 결국 사학에 칼을 뽑아들었다. 1998개 사립학교 전체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 내용도 사학의 운영실태 전반으로 확대됐다. 감사 대상에 종교사학까지 포함시켰다. 종교사학을 제외하고 문제 있는 사학만 선별 감사한다던 정부 입장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해 독자적인 감사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결과적으로 사학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다. ◆ 사상 첫 사학 특감=감사원법상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승인되는 단체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이다. 사학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지원된 재정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비리 정도만을 감사해 왔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1990년 이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네 번뿐이었으며 모두 재정보조금 집행실태에 한정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6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있을 때 감사원을 동원한 합동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감사원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도 문제지만 전례가 없는 감사를 할 경우 '감사원이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2월로 예정된 지방교육청 재무감사도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예고 편입학 비리가 불거지는 등 사학 비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법률적으로 국무총리의 감사 요청을 거부할 근거도 없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신 합동감사 형식이 아닌 독자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동안 감사 주체로 생각해온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교육청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감사 기간 중 교육당국의 자체 감사도 중단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 대규모.고강도 조사=이번 감사는 사립학교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감사원은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 집행은 물론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의 적정성▶교원 채용 부문▶편입학 등 입시와 성적관리 부문▶법정 전입금 미부담▶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처분 등 법적 의무 불이행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 전입금 문제가 중점 감사 대상에 포함되자 사학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 재정의 2%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학이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 규모도 대대적이다. 감사원은 23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1단계 감사에 20여 명, 3월부터 두 달간 벌이는 2단계 감사에 12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사학단체 반발=사학단체들은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특감에 나서기로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학교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감사라는 시각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학 대표들이 모여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도 내놓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특감을 통해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이번 감사원의 특감이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chdck@joongang.co.kr>

2006.01.22 20:01 입력 / 2006.01.23 07:3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