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학 방목으로 수입 4조를 수출 10조원으로”

[2006-01-14 14:37]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개정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학교들이 좀 더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학 방목론’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학과 올바른 대학 육성을 통해 10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학부모가 사교육비에 들이는 비용이 1년에 총 14조원이나 된다”며 “학부모가 맞벌이해서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고 바쁘니, 서민은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현실을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이 규제와 평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런 지출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며 “답은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초중고 학교 교육이 경쟁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권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정사학법이 폐지, 사립학교에 학생선발 자유, 운영의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팔리지 않는 붕어빵 공장 아닌, 세계를 이끌 인재를 만들도록 사학을 방목해야 한다”며 이른바 ‘사학 방목론’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시하여 학교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와 학교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세계최고의 대학, 세계 최고의 초·중·고등학교를 만들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범아시권 학생들이 대한민국으로 유학 오게 해야 한다”며 “약 4조원의 교육수입국에서 10조원 이상의 교육 수출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