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장관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2006년 1월 9일 (월) 15:38   연합뉴스

일각서 청문회 무용론마저 제기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신년 개각 명단에 오른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7월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된 이후 첫 실시되는 것이어서 국회의 장관 자질 검증이란 측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국회의 파행으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가칭)도 한나라당의 참여없이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설 이전까지는 인사청문회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한나라당의 참여를 촉구하되 만약 다른 야당 역시 참여하지 않으면 굳이 청문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외견상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면서 불참 의사를 피력한 다른 야당의 협조도 얻어내겠다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청문회는 이미 물건너갔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등원 촉구와 다른 야당과의 공조체제 강조는 우리당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사정은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는 요원할 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으로부터도 청문회 참여라는 동조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저변의 인식과도 무관치 않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6일 의원단 총회에서 인사청문회 참여를 결정해 여당의 단독 청문회는 면하게 됐지만 일부 상임위는 여당만 `나홀로' 청문회라는 원치않는 장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5개 상임위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 등 2개 상임위에는 소수당인 민노당 소속 의원이 아예 없는 것.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의원만의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그렇다고 민노당 의원이 소속된 특정 상임위의 청문회만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10일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12일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다음달 10일께까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우리당은 기간 연장에도 부정적이다. 전병헌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하자고 달려들어야 할 일인데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한다"며 "최대한 야당의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청문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 내부에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당시 자질 심사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첫 청문회부터 무산된다면 과연 청문회가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점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