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결국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05-11-11 12:29

이글은 곽호성 님의 <한국 경제를 살려내는 법>에 대한 트랙백이다. 곽호성 님의 글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판,반박을 중간중간에 넣었다. - 다음이 내 글이다. 곽호성 님의 글은 부분적으로는 대부분 맞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곽호성 님의 글은 정부의 경제정책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기업정책.세금정책.분배정책, 기업의 역할.책임이 없는 경제처방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1. 90년대 말의 호황은 경기회복 기대심리,소비심리 회복, 벤처 붐이 맞물린 기현상이고, 2002년의 호황은 신용카드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결과였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지만 이제 더이상 화끈한 호황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라이프 스타일 변화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전자상거래)으로 이동한 결과 고매출 저고용 구조 곧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났다. 영세업체가 몰락하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런 전자상거래로 이윤을 축적한 기업은 이를 해외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해 내수에 도움이 안된다.  b. 인구 변화 : 소비 적은 노인인구가 증가, 소비 왕성한 젊은이가 감소, 이로인해 재래시장,영세상점 붕괴  c. 수출은 짭짤, 내수는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내수 투자 안한다.  d. 글로벌화 : 해외지출 증가 - a.전자상거래가 늘어나서 고용없는 성장,양극화가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더 큰 이유는 자동화, 기업의 해외진출, 비정규직 확대,물가상승(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실질임금감소,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의 미비, 간접세 중심의 세금체계, 낮은 조세율, 수많은 탈세 등등에 원인이 있다.  b.인구변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다만 속도 조절만이 가능하다.  c.내수가 불투명한 원인을 정부정책 탓으로 돌리는 주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로 인한 유효수요의 감소다.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실업에 시달리니 쓸래야 쓸돈이 없는 것이다. 요즘 한나라당에서 감세를 통해서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소득 하위 50%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감세안으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소득 상위 50%가 그까짓 세금 깎아준다고 소비를 당장 늘린다는 생각은 접자.  d.해외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관광객,유학생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 부동산은 물가상승 대비책으로 확실한 투자수단이다. 기업투자보다 수익이 많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인재육성-기업번창-부동산자금의 기업유입)을 유도해야한다. - 많은 사람들이 저런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것 역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대로된 진단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최고 기업 삼성전자 주식가격 변화와 강남 부동산 가격 변화를 비교한 자료를 보더라도 강남 부동산이 수익률이 더 높다. 하물며 여타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은 비교 자체가 안된다. 기업경영에는 실패하고도 공장부지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이익을 챙긴 기업들도 많다. 부동산이란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늘리기가 힘든 상품이므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금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해서라도 말이다.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은행이자율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한다면(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더이상 자금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3. 한국경제 장기 처방 e. 이공계 우대 : 이공계 기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지못한 중소기업이 특히 어렵다. 설계인력,과학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병역특례 복무기간단축, 국내대학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 병역 면제, 국내 이공계 대학원 지원 확대등이 필요하다.  f. 국민 경쟁력 향상 : 젊은이 재교육에 국가가 투자  g. 저출산 극복, 공무원같은 생산성 낮은 곳으로 우수인재 몰리는 병폐 극복, 우수인재가 공무원,공기업 아닌 이공계,수출업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해야한다. 현실은 우수학생이 고시,공무원,공기업,외국기업진출, 비효율,비생산적인 업무에 종사 곧 국가적 손실이다.  h. 여성 노동력 활용 : 선진국 고소득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덕이다. 보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간 보육휴직 허가해야 한다.(자녀수에 따른 부담, 유급.무급 문제는 보류)  i. 외국 자본 유치 - e.이공계 우대 정책은 곽호성 님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공계 인력만 인력이고 인문계,사회과학계열,예체능계열은 그럼 우수 인력이 아니냐는 반박이 가능하다. 예전에 영화 쥬라기 공원의 경제적 효과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자동차 몇 만대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식의 비교 말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공계만 길은 아니다. 한류를 통한 경제적,문화적 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 군대문제는 전체적으로 놓고 풀어야한다. 운동선수 빠지고, 이공계 병역특례,면제로 빠지고... 그럼 남는 사람들은 뭐냐 말이다. 그리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야한다. 군대 2년 면제받는다고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발상이다. 왜 이공계를 기피할까? 공부하기 힘들고, 취업도 쉽지않고, 급여를 비롯한 근무여건도 별로고, 승진도 어렵고, 사회적 지위도 낮기 때문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 군대 3년씩 복무하라고 해도 이공계로 인력이 몰릴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이공계를 살리는 것도 기업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연구원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제대로 보상만 해도 이공계 기피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g.젊은이들이 왜 교사,공무원에 집착할까? 바로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쪽으로 인력이 몰리는 것도 기업 탓이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사기업에 누가 선뜻 입사하겠는가 말이다. 언제 비정규직이 되고, 언제 정리해고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 인격이 없이 그저 거대기업의 부품으로만 존재하는 생활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다.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 규제.탄압의 대상으로만 보는 공권력, 파업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 파업만 하면 불평하는 국민(이들도 대부분 노동자다.)들이 있는한 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한국의 미래는 없다.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기업도 자신들의 책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세금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려야한다.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해야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높여야한다.   4. 단기처방 : 부동산 개발, 예산 조기사용은 한계가 있다. 기성세대는 소비를 안한다. 소비욕구높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국가예산 투입 방안을 검토, 선거철에 돈이 활발하게 풀리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 선거철에 돈이 풀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햇깔린다. 금권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철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전자는 불법이고, 후자는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텐데 말이다. 5. 정부,여당은 경제실력을 길러라. 한나라당은 경제불활 통한 반사이익에 메달리지 말고 정부.여당을 도와 서민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라. 경제인도 대승적 자세갖고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라. - 경제인에 대해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다. 뭔가 부족하다. 대통령이 이미 권력이 기업에 넘어갔다고 선언했다. 한국경제를 책임져야할 주체는 바로 기업,정부,노동자다. 기업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주체로서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경제가 어려우면 대통령보다 먼저 욕먹어야할 사람은 바로 삼성전자 회장 또는 전경련 회장이다.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제발 투자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현실에서 누가 최고 책임자,권력자인가?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요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유래없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서민들의 삶은 기로에 서있는데 소득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은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데도 법인세율,소득세율를 낮춰야한다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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