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동향/한청의 APEC저지 교육자료집

이 름	全敬雄	날 짜	2005년 10월 28일 금요일
좌익동향/한청의 APEC저지 교육자료집
다음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일명 한청)가 펴낸, APEC 저지를 위한 좌익 단체 교양 자료집이다. 이 자료는 10문 10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국제적 행사인 APEC을 저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이런 교양 자료를 통해 APEC에 대해 배운 학생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동을 옳다고 믿게 된다. 2004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의 한청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한청이라는 단체는 그 강령이나 소식지에서 한국 사회를 미국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인민민주주의 혁명,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다. 全文을 게재한다. 1. APEC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 기구입니까? 1989년 호주와 일본이 아펙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아펙 창설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이 빠진 아시아태평양의 결속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아펙의 핵심 표어 가운데 하나인 ‘개방적 지역주의’는 언뜻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국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94년 APEC의 저명인사그룹(EPG)의 정의에 따르면, ‘개방적 지역주의’의 목표는 WTO 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달성을 위해서 미국이 배제된 아시아 지역만의 배타적인 블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 보고르 선언 : 선진국 회원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한 선언 15개의 조기 자유무역화 분야 선정 등을 시도하지만 이는 모두 실패로 평가됩니다. 1993년 시애틀에서 1차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은 1986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아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APEC에서는 2차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선언’과 15개의 조기 자유무역화 분야 선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APEC의 틀 안에서 쌍무협정들과 금융 자유화 조치 등은 꾸준히 강화되어왔습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APEC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아시아에서의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용과 금융, 노동 부문 구조조정을 촉진했습니다. APEC(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은 전 세계 GDP의 약 60.4%, 교역량의 약 46.9%, 인구의 42%(2002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며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2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최근 아펙의 또 다른 핵심 구실은 부시의 전쟁 도구 역할입니다.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아펙은 ‘반테러’ 기치 아래 미국 군사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2001년 당시 상하이 회의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2003년 방콕 회의에서는 각종 정상회의를 통해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정상회의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채택되어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CCTF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를 억누르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PEC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장치이자 부시의 전쟁 도구입니다. 2. 2005년 부산 APEC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05년 APEC 회의는 각 부문, 분야별 회의, 워크샵, 고위관리회의 등과 6월 1-3일 제주에서의 통산장관회의와 9월 8-9일 재무장관회의 등을 거쳐 11.15-16 합동각료회의, 11.14-18 아펙기업자문단회의(대기업들의 주요 요구 사항들이 제출되는 회의), 11.17-19 아펙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11월 18-19 정상회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는 ‘안보’와 ‘경제’에 관한 주요 결정들이 오가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이후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7대 역점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무역 증진 2. 반부패 3.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4. 인간안보 5.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6. APEC 개혁 7. 문화 간 이해 증진 지금부터 이 주요 과제들이 뜻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2005년 6월 제주 아펙 통상장관회의 지난 6월 2일과 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05 APEC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한국 등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APEC 제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농산물(공산품) 부문의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합의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개도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교역량 중 46%를 차지하는 APEC의 이러한 결정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의 DDA협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 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또다른 주요 의제인 서비스 분야에서도 각국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수립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홍콩 각료회의에서 공산품, 서비스와 함께 농업,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등 여타 DDA 협상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개도국의 반발과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좌초 직전에 이르렀던 DDA협상이 회생하도록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PEC 회의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3. 아펙의 7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안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에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되는 개념이 아닐까요? 아펙 인간안보 구호는 아펙이 부시의 전쟁 도구임을 입증합니다. 아펙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이 본격 등장한 때는 2003년 아펙 태국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아펙에서 인간안보는 이렇게 정식화됐습니다.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 인간안보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펙에서 공식 채택되기 위해서 물론 진통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는 아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당시에 2001년에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제에 관해서 회원국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시큰둥했고 미국ㆍ러시아ㆍ일본ㆍ호주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태국 정상회의에서 이 의제가 최종 채택됐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현혹할 문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안보 개념인 것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 10개 항목의 대테러 조치가 승인됐고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됐습니다.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해상보안 강화, 생물테러 예방, 보건안보 강화, 기계 판독 여행증명서 발행, 대테러 역량 강화, 핵 사찰을 염두해 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서명 및 비준 등이 포함된 12개 국제협약 가입 권고 등이 합의됐습니다. 이 합의는 정치적ㆍ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EC의 대테러 조치에 따르면 출입국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담에서도 10개항의 대테러 조치사항이 승인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위험 제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인 미국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최근 아펙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거라는 전망은 위선입니다. 아펙 회의에서 공표된 파병 결정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결같이 부시의 전쟁을 응원하는 이 조치들에 한껏 맞장구쳤습니다. 부시는 2003년 방콕 회담을 이용해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논의들을 끌어냈습니다. 정상회담 전후로 틈틈이 주요 나라들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이즈미는 부시를 따로 만나서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노무현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고 방콕으로 날아가 부시한테 파병 결정 소식을 선물로 안겨 주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항구적 자유 작전 참여로 적극적인 반테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어떨까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도, 그렇다고 미군을 더 늘리기도 힘든 미국은 아시아의 파병국들한테 구조 요청의 손길을 내밀 기회로 아펙을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11월 한국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세계 3위의 파병국인 한국에서, 아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파병 연장의 정당성을 얻고자 조지 W 부시와 노무현은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4. APEC이 자유무역을 증진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중들에도 조금이나마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아펙에서 FTAAP(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협정) 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배타적 지역화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EU,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의 경제블록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자유무역체제는 ‘평등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 세계 소득을 증진시키고 고루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자유무역’은 매우 위선적입니다. 특히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에는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봉쇄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다른 지역에 자유 무역을 강요하기 위해 군사력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정책들이 전혀 평화스런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과일기업 치키타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민주적으로 선츨되고 토지개혁을 단행한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시킨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했습니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WTO 체제 이후 10년 동안 농민 수는 해마다 50만 명 가까이 줄어들 정도였습니다. 저들의 자유무역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활로를 열어주고, 해외투자, 국내투자 차별의 요소를 없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국제적인 규범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되레 저들의 자유무역은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과는 정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2003년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한 광우병 파동 기억이 생생한데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운운하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5. APEC의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경제기반혜택 공유는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APEC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는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을 생산, 배포, 이용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를 창출하며, 고용을 늘리는 원동력이 되는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서비스는 시장의 거래비용(인건비, 이동, 운송비 등)을 줄이고 기업 관리 비용을 줄여 세계 어느 지역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통제라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PEC은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협력 증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APEC 발족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은 좀처럼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일본을 선두에 둔 기러기 모양의 동아시아 하청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협력은 상대적인 후진국의 낮은 인건비와 원료를 동원하는 위계서열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APEC이 말하는 지식기반경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을 독점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합니다. TRIPs는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의 기한을 20년까지 연장했고, 미생물과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도 보장했습니다. 인도 농민들이 자신들이 일군 땅에서 나온 씨앗을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여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적재산권 협정 때문입니다. WTO와 APEC이 말하는 ‘지식’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값비싼 ‘특허’를 의미합니다. 6. 7대 역점 과제 가운데에는 반부패협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패에 반대하는 표어는 어쨌든 좋은 것 아닙니까? 아펙은 “반부패행동계획이야말로 아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점 과제야말로 아펙의 위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구호의 연원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펙의 ‘반부패’ 구호는 동아시아의 소위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려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담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998년 아펙 정상회의였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을 놓고 미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당시 미 행정부의 대표로 나온 앨 고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정실 자본주의와 부패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내가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 구역질나는 말이다”라고 맞대응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입장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의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시아의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책임 없다는 뜻입니다. 아펙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뉴스레터 2004년 12월호에 따르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부패가 효율적인 시장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설명 일색입니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 엔론의 대규모 분식 회계 부정을 떠올린다면 아펙의 ‘동아시아의 정실 자본주의’ 비판은 모순과 위선에 가득 찬 구호일 뿐입니다. 아펙이 반부패를 핵심 구호 가운데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사유화와 기업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흔히 공기업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기사가 신문을 도배하고 난 뒤에 약속 모종의 사유화 조치들이 발표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펙이 발간하는 뉴스레터에 따르면 아펙은 반부패의 목표를“기업규제 완화와 상업화”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부패는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펙의 반부패 행동은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7. 아펙의 여성 참여 확대, 대다수 여성을 위한 목표인가요? 외교통상부는 중소기업 및 여성참여 강화를 2005년 부산 아펙 정상회의 7대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펙 정상회담에서 ‘여성 의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 부산 회의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아펙 여성의제 채택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아펙 여성연대)는 이를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펙여성연대는 “여성 기업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비추어 볼 때 무역자유화 정책의 성공은 여성 기업인들을 얼마나 포함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아펙의 여성 의제는 평범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펙에서 다루는 ‘여성의제’는 여성 기성 정치인 및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문제에 치중돼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표어가 무색하게도. 여성의 압도적 대다수의 삶은 여전합니다. 여성 취업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 노조 가입률은 5.3%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가 이를 보여 줍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여성들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여성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은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양육과 노인부양, 출산의 의무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아펙이 원하는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실상은 여성을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저출산-고령화’로 표현되는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라는 대다수 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제를 외면한 채, 일부 여성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들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아펙 여성 의제는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의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APEC 정상회의 사상 최초로 여성의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했다’는 기만적인 선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는 아펙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8. 아펙이 부산 경제를 활성화할 절호의 기회라는 정부와 부산시의 주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부와 부산시는 아펙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싱가포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 비즈니스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을 표현하는 뉴리더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맹랑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해온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에게 무차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투자 유인책으로 삼아왔습니다. 부산, 광양,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몇몇 도시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노동, 환경과 관련된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한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동안 노동기본권, 환경권 등 민중의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서비스 시장화는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북아중심국건설방안’이 정부가 기대했던 투자 유치의 효과도 없이 개발기대이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의 호주머니만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부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와 이 지역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부산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발업체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한 중소업체 사장의 질문에 부산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5 APEC 부산 유치의 파급 효과를 과장하는 이들은 모두부산발전연구원(2004)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4,021억 원, 취업유발효과 6,099명으로 나타난다고 과장한다. 그런데 부산지역 연간 지역총생산이 45조 원에 달하며 취업자가 159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APEC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전체 부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미치는 지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2004년과 2005년 동안 자그마치 APEC 행사를 위해 국비 729억 원 , 시비 1,729억 원, 민자 140억 원 합계 2,598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의 과장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황영우(2004)는 “APEC 자체가 도시 전체를 개조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각국 정상들에게 ‘깨끗한 도시’를 선보이기 위해 노점상에 대한 싹쓸이 단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노점단속 차량과 단속반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미 노점상이 철거된 곳에는 다시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6400여 노점상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고, 그 뒤로 해운대 슬라브촌을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판자촌을 싹슬이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중 소비를 공격하고 대다수의 삶을 멍들게 하는 아펙의 신자유주의 찬양이 경제를 부흥시킬 거라는 선전은 과장이고 사기일 뿐입니다.(아펙반대 부산시민 행동 발족 사진 포함) 9. 아펙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나요? 아펙이 열릴 때마다 항상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위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부시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시작하는 날에 맞춰 대중적 항의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칠레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부시야말로 테러리스트다” 같은 구호들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반부시 팻말과 플래카드들이 나부꼈고 다양한 세력들이 반부시로 운집했습니다. 시가행진 참가자들이나 단체들은 여성 노동자에서부터 원주민, 농민, 각 NGO 단체 등 다양했습니다. 남미 특유의 정열적이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대부분 미국 부시 정권에 대한 성토와 온갖 슬로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노가 표현된 슬로건과 구호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칠레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칠레는 와인 수출국으로 유명하지만 포도농장 노동자들이 거의 품팔이식 노동 계약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 보안도 매우 삼엄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탱크 부대와 최루탄과 살수차량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무장 경찰력의 삼엄한 경계는 계엄령시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그마치 7만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것은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칠레 사회 운동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0. 아펙 반대 투쟁,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펙은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아시아에서 밀어 붙이려는 자들의 핵심 기구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기업 위주의 세계화에 의문을 던지는 모든 이들은 아펙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업 위주의 세계화를 밀어 붙이려는 상징인 조지 W 부시가 아펙 정상회의의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아펙 반대 투쟁의 주요한 과제를 제기합니다. 부시는 온갖 반환경 정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토의정서 탈퇴는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취한 첫 번째 주요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유럽 방문국이었던 스페인에서 교토의정서 폐기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와 맞딱드려야 했습니다. 전쟁광의 우두머리일 뿐 아니라 빈곤양산 정책과 반환경 정책의 상장이자 사형제도 온존을 부르짖는 반인권의 상징이며 낙태의 권리를 공격하는 반여성 정책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시장주의적 세계경영의 코드명입니다. 11월 아펙 반대 투쟁은 한국의 다양한 운동이 반부시를 통해 집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아펙 회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시다. 특히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함께 합시다.(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추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