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 국방부-합참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송영선 의원은 최근 7년간 주한미군 병력이 8.1%, 지상 전력은 18%, 공중 전력은 42.7%, 탄약은 23.5% 등
총 23.1%가 감축되어 대체전력 증강 없이 일방적인 감소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의 안보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軍 저장
탄종의 25%가 불량으로 오발, 오작동, 조기폭발 우려가 있으며 특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K-1A 소총의 40%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이날 국정감사 자료의 요약이다. <편집자주>
주한미군 전력 98년 대비 1/4 줄어, 안보공백
우려
현재 주한미군은 약 34,000명 규모로 한국군 전체 숫자인 69만 명의 5%정도에 해당하나, 한국방위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산 가치 위주로 그 비중을 평가해 보면 평시 약 140억불, 유사시 증원전력을 포함하면 약
1,000억불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주한미군은 그 자체의 전력(인계철선)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유사시/전시의 증원
전력 전개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유사시/전시 미군 증원전력의 수준과 규모는 한국의 전쟁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규모가 대체전력 증강 없이 일방적인 감소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의 안보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한미군의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공중 전력의 경우 98년 대비 약 43%가 감축되어 가장 많이 감축되었고 그 다음으로
탄약이 24%, 지상 장비 18%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중장비의 경우 F-16 전투기 16대가 줄어든 것을
비롯하여,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가 70대에 서 50대로 ▲UH-60 등 수송용 헬기가 200대에서 70대로 감축됐다. 탄약의 경우
지상군 탄약이 55만 톤에서 42만 톤으로, 해군용 탄약은 1800톤에서 200톤으로, 공군용 탄약은 1만 7000톤에서 1만 5000톤으로
감소했다. 지상 장비의 경우 ▲M-1전차가 140대에서 120대로 ▲M-2․M-3 보병전투차량이 180대에서 100대로 ▲스팅어 미사일은
36팀에서 25팀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의 병력 및 장비 감축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상주부대의 축소에 따라 심리적 대북 억제력이 감소되고 對韓 방위공약 실행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한미동맹의 이완,
분열로 인식되어 대북 전쟁억제력의 저하와 안보불안감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시 용산에 있을 때만큼 유사시 증원군이
단기간 내에 한반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대화력전 수행본부가 이양됨에 따라 美 2사단의 화력통제본부로서의 역할(표적할당 및
통제)과 표적획득 능력약화가 예상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될 것이다.
한국군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구(戰區) 탐지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표적첩보 수신이 실시간에 이뤄지지 못해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C4I운용체계(자동화종심작전체계 및 첨단
야포병전술자료체계)미비로 실시간 대화력전 수행제한으로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화의 우려가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작전부대 저지임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해 수도권 및 후방지역의 혼란이 가중되며 함정 및 해안부대의 중점적 활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한국군 방어 작전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다.
현재 美 2사단 헬기부대 및 항공여단은 敵 고속기동부대의 저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 분야의 경우 주한미군 보유수량은 적으나 성능을 고려할 경우 한국군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은
전시초기 敵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주한 美 공군의 전투비행단 축소가 단행될 경우에는 개전초 전쟁의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표적 타격능력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軍 저장 탄종의 25%가 불량(ASRP 평가결과) 오발, 오작동, 조기폭발 우려, 대책마련 시급
국방부는
현재 저장중인 탄약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탄종에 대한 저장 신뢰성 평가를 해 오고 있다. 장기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프로그램인
ASRP(저장탄약신뢰성평가업무)는 미군의 시험항목 자료를 토대로 보관기간, 성능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군은 200여개의 탄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59개 탄종에 대한 저장 신뢰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40개 탄종(25%)이 추진 장약, 신관, 탄속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보관탄종 중 추진장약류나 신관류등에 문제가 없이
계속저장이 가능한 탄종은 159개 탄종 중 약 30%에 불과한 50개 탄종 뿐이다.
또한 현재 보관중인 탄종의 경우 평균 저장기간이
28년에 달하고 있으며 105mm 고사포 탄종의 경우 평균 저장기간이 41년에 달하고 있어 오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은 보유한 탄약고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노천에 탄약을 저장하는 등 탄약 보관실태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탄약의 구성품인 화공약품, 전자부품, 기계 부품 등이 장기저장으로 인해 화공약품이 변질되거나 부품의 부식 등으로 인해
조기폭발, 오작동, 오발 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사용가능한 탄종과 사용 불가 탄종을 철저히 구분해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K-1A 소총, 노후화로 인한 결함 심각..지급 소총의 80%가 사용수명 초과
지난 81년 처음 군에 도입된
K-1A 소총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각종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군에 지급된 157,761정중 76%인 120,602정이
사용 중이다. 올해 국방부가 특전사 보유 K-1A 소총에 대해 품질검사 결과 총 15,468정중 약 20%에 달하는 2,923정이 노후화 등으로
각종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특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K-1A 소총의 검사결과 14,726정중
5,891정(40%)이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전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K-1A소총의 결함이 이정도 인 것으로 볼 때 타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화기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방부가 아직까지 특전사를 제외한 다른 부대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개인화기가 특전사와 같이 이렇게 많은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다. 한편 이들 소총 결함의 주요
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총열확장 및 굴곡 등으로 인한 정확도 하락 및 유효사거리 축소 현상 발생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까지 지급된
K-1A소총 157,761정중 20년 사용수명을 넘긴 소총만도 76%인 120,602정에 달하며, 20년 이상 된 소총이 117,202정에
달하지만 실제 총열에 대한 교환은 불과 13%인 14,935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onas)
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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