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모병제 도입 찬성"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9.25 17:11 09'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현재 징병제인 사병충원 제도에 모병제를 일부 도입하거나, 아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25일 국회 국방위 김성곤(金星坤.열린우리당) 의원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3.5%P)에 따르면 응답자의 43.2%가 ‘현재 징병제에 모병제를 일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16%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무 기간에 대해선 응답자의 70%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해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 20.8%를 압도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재 68만명인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에 대해 48.4%가 찬성했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45%로 만만치 않았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선 ‘적절하다(45.3%)’는 의견이 ‘부적절하다(42.4%)’는 의견을 역시 근소하게 앞섰다.

응답자들은 국방예산 증감과 관련, 가장 많은 44.3%가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가 35.2%, ‘줄여야 한다’가 17.0%로 나타났다.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와 관련, ‘첨단무기 도입(22.6%)’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장병 기본권 개선(20.5%) ▲군인사 제도 개선(17.1%) ▲육.해.공군 균형발전(15.9%) ▲국방예산 절감(8.2%)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5.7%가 ‘주한미군 역할을 줄이고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현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9.6%, ‘주한 미군 규모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7.1%, ‘주한 미군이 필요하지 않다’는 5.1%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 다수인 56.8%가 ‘위협적’이라고 보면서도 10년 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묻는 질문에는 67.8%가 ‘위협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