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관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 6조5000억~11조”

전문가들 “11조~15조는 들 것”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5.09.22 19:45 13' / 수정 : 2005.09.23 02:18 27'

관련 핫이슈 - 6자회담 극적 타결

정부가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처음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2일 통일부 국감에서 앞으로 9~13년 동안 6조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중유제공 1500억원, 대북송전시설 건설비 1조7000억원, 6~10년간 송전비용 3조9000억~8조원, 경수로 제공비용 7000억~1조원 등이라고 밝혔다. 물론 경수로가 제공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일단 경수로 제공, 중유제공 비용 등이 새로 생기면서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비용보다 크게 늘어났다. 통일부가 “중대제안 비용은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중단상태에 있는 신포 경수로 건설 비용 25억달러(2조5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밝힌 내역은 이보다 2.6~4.4배가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산한 금액에서 항목이 빠지거나 금액을 축소한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200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송전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여력이 없다. 따라서 어찌 됐든 대북 송전을 위해서는 2조원 이상을 들여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통일부는 2017년까지의 전력수급을 전망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북송전을 위해 추가 발전소 건립은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발전소 건설을 앞당기지 않으면 송전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다 북한에 배전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은 빠져 있다. 통일부는 북한 배전망 지원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평양 인근에 배전망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전기를 쓸 수 없어 대북송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비용은 추산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신포 경수로 건설을 재개할 경우 7000억원, 새로운 경수로를 제공할 경우 1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중·일·러와 비용을 균등분담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신포 경수로의 경우 우리가 70%를 분담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가정인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우리가 전체 비용의 70%를 분담할 경우 2조5000억~3조5000억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까지만 따져도 정부 추산보다 3조5000억~4조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신포 경수로 사업을 종료할 경우 청산비용도 2억~3억달러로 추정된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이 역시 통일부 추산에는 빠져 있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