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주변 단란주점만 15000개…성기구 판매소까지 난립…교육환경 황폐화

[2005.09.21 18:02]

[단독]학교주변 단란주점만 15000개…성기구 판매소까지 난립…교육환경 황폐화

[쿠키 정치] ○…초중고교 주변에 모텔과 단란주점 뿐 아니라 성기구 판매소까지 난립해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기관이 폐쇄명령을 내려도 시늉만 한채 버젓이 영업을 하는 유해업소들이 부지기수다. 여기에 가스충전소와 고압송전탑,대규모 건축현장까지 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성기구 매매업소까지 우후죽순=정화구역은 학교 주변 반경 200m이내를 설정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업소나 위험시설을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됐다. 그러나 유해업소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구역이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만여 학교정화구역내에 5만 2875개의 각종 유해업소가 영업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이 1만 5232개,노래연습장 1만219개,모텔 등 숙박업소 8466개,무도학원 490개,전용 게임장 3829개 등이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가에서 버젓이 영업중이다. 심지어 성기구 취급소도 등장해 2003년 10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무려 720개로 늘었다.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 수집장도 317개나 됐고,담배자판기도 135개가 있었다. 유해업소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폐쇄 또는 이전명령을 하면 5년후 이전?폐쇄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에 648개 업소가 위원회의 폐쇄조치를 따르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또 당국의 심의 또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유해업소도 229개나 됐다. 이는 지방교육기관과 시군구청 등 인·허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이 학교주변에서 유해업소를 설치하면서 급증했고,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업소들이 영업권을 내세워 당국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다. ◇폭발 위험 시설도 산재= 가스충전소나 주유소,고압송전탑 등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고는 없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현재 전국 학교의 정화구역내에는 가스저장소가 62개,주유소가 234개,고압송전탑이 64개,대규모 건축현장이 245개 등 모두 621개의 위험시설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위험시설은 372개로 전국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었고,경기지역도 171개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위험시설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음에 시달리는 학교도 많았다. 전국에서 248개 학교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이 가운데 도로교통소음이 심한 학교가 137개,항공기소음 91개,철도소음 14개,건설현장 소음 9개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144개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학교는 교사들이 소음 때문에 수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곳만‘피해학교’로 분류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의 소음피해도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