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넋두리

북핵 6자 회담 결과의 동상이몽(同床異夢)

鶴山 徐 仁 2005. 9. 20. 09:41

어제 북핵 6자 회담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국무성 대변인의 담화 발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청와대를 위시하여 통일부 장관이나 여. 야 정계 모두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완전히 동상이몽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은 단호하게 북한이 先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북한대로 그들의 의지는 먼저 경수로를 제공하면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복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200만 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미끼를 제공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 하고자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청와대에서 벌써 부터 축배를 들려고 하는 지, 역시는 역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분명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북핵 6자회담의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제 부터는 대북 신뢰를 기초로 하여 먼저 경수로를 제공하게 되면 그 이후에야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선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이행 후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 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등과는 핵심적 견해가 다른 것이여서 향후 논란이 바로 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서 “조미관계가 정상화 돼 신뢰가 조성되고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단 한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며 “기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경수로를 하루 빨리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또 다시 선 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해 나선다면 조·미 사이의 핵문제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 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회담의 종료 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의 결과에 찬 물을 끼얹는 이 같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투적인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도 마치 떡 줄놈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우리의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의 역사적인 사건 운 운 하는 발언을 그렇게 쉽게 발표하고 있는 모양새는... 어쩐지 성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서둘러 김치국 부터 먼저 마시고 있는 꼴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물어 보고 싶다. 미정부처럼 신중한 접근이 다시 한 번 요구되며, 이 같이 신중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촐랑거리는 가벼운 처신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이렇게 동상이몽의 결과에 대해 원천무효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당근으로 달래기 작전을 펼 것인지는 모르되 아무쪼록 정부와 여당은 신중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