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는게 아니다"

"국민이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는게 아니다"

조기숙 수석, TV토론서 여론 무시 발언
정치학자 "청와대, 국민과 소통 의사 부족"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박민선기자 sunrise@chosun.com

입력 : 2005.09.02 19:12 49' / 수정 : 2005.09.03 06:3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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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보는 듯한 발언을 최근 들어 자주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연정(연립정권) 제안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게 나온 뒤부터 생긴 현상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참여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의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하는 것만이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21세기, 국민은 독재시대’라고 했던 조기숙(趙己淑) 홍보수석이 1일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는 “국민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70%가 학(鶴)이 검다고 하면 검은 학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달라”고 하자, 조 수석은 “자꾸 국민의 뜻 그러는데, 눈을 가리고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 얼음물도 뜨거워 손을 못 넣는다는 심리학 실험이 있다. 그게 인간”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민심은 크게 보면 옳지만, 작은 순간의 여론조사가 매번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김문수 의원이 “경제가 문제”라고 하자, “종이 땡 치면 밥주는 것처럼 아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경제를 이유로 선거제도 논의를 회피하지 말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3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신하인 대통령이 왕(국민)에게 지역주의를 암으로 진단했는데, 국민들이 동의서를 안 써준다”고 말했다.

정치학자들은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국민을 끌고갈 수 있다는 계도 민주주의에 빠진 것 같다”고 했고,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청와대는 많은 정보가 있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는 “국민 설득 없이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는 식의 불만은 취지가 좋더라도 건방진 일”이라고 말했다.

친노(親盧) 성향의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 역시 최근 칼럼에서 “국민 눈에 비친 노 대통령은 선구자가 아닌 계몽군주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