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발언-전문가·시민들 "정치도박에 불안… 경제에 올인할 때"

노대통령 발언-전문가·시민들 "정치도박에 불안… 경제에 올인할 때"

선거구제 조정·정치개혁 필요성엔 공감
지역구도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의문 절박감 있는듯…경제 잘되면 지지 올라

박해현기자 hhpark@chosun.com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정아연기자 hotaru@chosun.com

입력 : 2005.09.01 19:3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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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 2선 후퇴나 임기단축도 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관련, “국민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학계와 종교·법조·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직을 실험 도구처럼 여겨선 안 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무조건 경제에 올인할 때”라고 말했다. 친여성향의 단체와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

▲조봉현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장= “대통령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은 대통령직을 걸고 정치도박을 하는 것 같아 불안해 한다. 일관된 정책으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중소기업 대표(익명)=“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는데, 대통령은 국가를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경제에만 올인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답답하다.”

◆학계·종교계·문화계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이번 연정 제안엔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계산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면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대통령이 꼭 젊은 시절 감상에 빠지듯, 연정 문제가 엄청난 이슈인 양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듯한 일은 그만둬야 한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지역구도가 한국사회의 큰 균열점 중 하나인 것은 맞다. 이것 못지않게 진보·보수 간 균열 세대 간 균열을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택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지금 서민들은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이 필부(匹夫)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김탁환씨 ‘불멸의 이순신’ 작가=“대통령은 연정 제안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모양인데 거꾸로 리더십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워낙 놀랄 만한 발언을 하다보니 사람들은 내일 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불안해 한다.”

◆법조계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넘기겠다, 또는 2선후퇴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를 상기했으면 한다.”

▲김갑배 변호사(민변)=“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5년이고, 개헌 없이는 단축할 수 없다. 내걸었던 공약을 챙기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시민단체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지역구도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집값안정, 빈부격차, 성장잠재력, 저출산 등 지금 대통령이 챙길 게 너무 많다.”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너무 독선적이다. 국회에 논의를 맡기면 되는데 직을 걸겠다는 협박수준의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지역구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대통령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재의 양극화 해소에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같은 일련의 연정 발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뽑아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서영씨 (42·서울 양천구·식당종업원)=“대통령이 기분 안 좋다고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배신하는 거다. 대통령은 실업자 해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아이가 둘인데 나중에 직장 못 구할까 벌써부터 불안하다.”

▲김정식씨(40·서울 동작구·정육점 운영)=“대통령으로서 할말, 안할 말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 누가 해도 저만큼은 할 것 같고, 차라리 빨리 물러났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 대통령이 할 일은 안하고 정치 싸움만 걸고 있다.”

▲김재희씨(36·기아자동차 서울 영등포지점 대리)=“경기가 어려운데 하야가 뭐고 사퇴가 뭐냐. TV에선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론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

▲이정춘씨(47·경기 수원시·택시기사)=“대통령이 너무 인기에 연연해 하는 것같다. 원유값이 70달러에 육박했다. 우리같은 서민은 점점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데 정치인들 눈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강영씨(51·서울 서초구·주부)=“대통령직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월권이고 권한 남용이다. 오직 국민만이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