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터져도... 年 1000억 쓰는 민노총, 내역은 ‘그들만의 비밀’

사회노동

 

비리 터져도... 年 1000억 쓰는 민노총, 내역은 ‘그들만의 비밀’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한해 예산이 550억, 본부도 184억
탄핵 촛불집회에도 사용… MZ세대 “왜 정치투쟁에 쓰나” 반발

 

곽래건 기자

김형원 기자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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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20 03:25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관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예산 집행과 정부 지원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9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민노총 등 주요 노조에 지급한 정부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제계 등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민주노총 본부 예산은 184억원.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 550억원 등 16개 산별 노조 예산을 더하면 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1000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민노총은 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노총 본부 지난해 예산은 144억원. 한노총 전체는 조사된 바 없으나 조합원 규모가 민노총이 113만명(고용노동부 집계·2020년 기준)이고 한노총이 11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예산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온다. 민노총 조합비는 노조마다 다르지만 보통 1인당 월 평균 1만원이라 가정하고, 여기에 조합원 수(113만명)를 곱하면 월 113억원, 연 1300억원이 넘는다. 정액으로 월급에서 떼는 곳도 있고, 비율을 정해 내는 곳도 있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걷는다. 이와 별개로 노조 전임자 100여 명 임금을 주기 위해 통상임금의 0.28~0.65%를 따로 걷는다.

하지만 이런 회계 내역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자주 받았다. 노동조합법에는 ‘노조도 행정관청 요구가 있으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을 뿐, 사실상 이 같은 요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노조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다.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이 낸 돈이 노조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심각한 경우 회계 부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조합원들이 “왜 내가 낸 조합비가 정치 투쟁을 위해 쓰여야 하냐”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실제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포항 지부에 그동안 받아간 조합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연 예산·지원 규모

 

 

노총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 것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노총에 29억원, 민노총에 3억원을 지원했다. 주로 연구 용역이나 노조 간부 교육, 행사비 등 명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노총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집계조차 않고 있다.

서울·경기 등 전국 지자체들이 양대 노총에만 적어도 매년 수십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에 산재한 ‘근로자(노동자) 복지관’ 상당수는 정부 돈으로 지어져 사실상 양대 노총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민간 위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임차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관리비나 직원 인건비 등을 챙기고 있다.

이와 별개로 ‘노동 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조 교육 사업 지원, 노사민정 워크숍 및 체육대회,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이 그 명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한노총에 이런 식으로만 17억원을 지원했다. 실제 노총 관련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민노총은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 비용으로만 서울시로부터 올해 7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민노총에 총 18억원, 한노총에 32억원을 지원했으며, 울산시도 올해 민노총이 쓰는 사무실 임차료 2억4000만원을 대신 내줬다.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사 관계 지원’ 등 구실을 붙여 노조에 직간접적 현금 지원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회계 문제는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촛불집회 등에 민노총 조합비 쓰여

 

개별 노조에서 걷힌 돈은 상급 단체인 산별 노조로 가고, 여기에서 일부가 총연맹으로 ‘가맹비’ 명목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상급 단체로 올라간 조합비는 각종 집회에 쓰인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도 민노총 조합비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당시 7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 비용 상당액을 민주노총이 부담했고, 촛불집회 한 번당 약 3억원씩 21억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종 집회나 장기 파업을 하는 노조 지원 등 각종 투쟁 비용으로도 쓰인다. 금속노조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당한 조합원에게 9개월 동안 ‘신분 보장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을 준다. 민노총 소속 전임자 3300여 명 월급도 모두 조합비로 해결한다. 이들 중 일부는 ‘활동가’로 불리는 이들로, 특정 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산별 노조나 지역 지부 등에서 노조 활동을 직업으로 한다.

민노총은 내부 회계 감사 결과를 대의원 대회에서 공개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기는 한다. 하지만 구두 보고 수준이고, 회계 감사 위원도 민노총 내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이렇다 보니 비리도 계속 터진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노조 집행부인 사무국장 A씨가 노조 돈 75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와 도박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작년 5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장도 조합비 3억7000만원을 유흥비로 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전국건설산업노조도 위원장이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일이 알려지며 전국건설산업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당했다. 본지는 예산 집행과 정부 지원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고 민노총에 연락했으나, 민노총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