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정권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통계 왜곡하면 정책도 왜곡”

정치국회·정당

 

원희룡 “文 정권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통계 왜곡하면 정책도 왜곡”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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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18 09:5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강연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문 정권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었다.

원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