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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_PM

鶴山 徐 仁 2022. 12. 9. 07:30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경기가 가파르게 얼어붙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한은이 목표한 물가상승률은 2%입니다. 하지만 물가라는 것이 단숨에 내려갈 수는 없지요. 가격이 오를 때는 쉽게 오르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은 여간해서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물가는 7월 이후 정점을 지나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를 웃돌며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8일) 한은은 “국내외 경기 하방압력 증대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완만한 둔화 속도를 보이면서 당분간 5%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 중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향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 것은 긍정적입니다. 한은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완화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급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은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한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물가 흐름의 관건은 민간소비입니다. 고물가 국면에는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강화됩니다. 경제주체들이 물가 정보를 가격과 임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제 충격이 물가에 전이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주체의 경계감과 국내 경기 하방압력이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하락하고, 주택 경기 또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민간소비가 빠르게 위축되면 수요가 밀어올리는 물가 압력은 약화합니다. 국내 성장세 위축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대신 수요 위축은 물가의 정체와 하락을 부릅니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우 경매가격을 예시로 들어봅니다. 지난 11월 한우 1등급 거세우 경매가격은 1kg당 1만5000원이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28% 하락한 가격으로 2016년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공급 물량은 증가했는데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면 한은의 금리인상 명분도 함께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은은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성장 하방 위험은 급속히 커지는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은은 입장을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금리보다 물가다”.

 

한은 “물가 당분간 5% 수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재확인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한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펼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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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수술대 올린다… MRI·초음파 필요시만 건보 적용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고집하다가 의료 남용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수술대에 올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단계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평균 10%가량 증가했고 진료비는 3년 새 10배 늘었다.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를 넘어 집행률이 1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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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거덜낸 재정… 尹이 떠안은 3가지 금융정책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고금리·자금시장 경색 등 경제 위기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失政) 후유증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경제 위기의 ‘최후 방어선’은 정부의 재정인데, 문 전 대통령의 과다한 재정 지출로 방어선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윤 대통령의 고물가 대응에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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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출소땐 ‘오토바이맨’, 대장동 재판선 ‘휠체어맨’… 정체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와 휠체어에 탄 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 남성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을 방청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매번 대장동 재판에 나와 김씨를 애절하게 쳐다보는 저 남성은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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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물 8잔 마셔라? 화장실만 자주간다”…뒤집힌 상식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하루 8잔의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WP는 최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인용해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은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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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前 선관위원장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무혐의’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며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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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5만 코앞인데… 둔촌·장위發 공포감 청약시장 덮칠까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청약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분양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장에서는 전국 미분양 가구수가 위험수위인 5만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어들마저 연달아 힘을 못 쓰자, 침체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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