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한국 대선 결과, 미국에도 중요하다

[朝鮮칼럼 The Column] 한국 대선 결과, 미국에도 중요하다

 

여·야 캠프의 외교 정책, 미 정책에도 실질적 영향 미쳐
與는 한일관계 개선 주저… 野는 관계 회복 요구
중국·쿼드·5G 등도 접근 달라… 한국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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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09 03:20

 

한국은 이 가을 여야 후보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운동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선거 경쟁에 미국인 대부분은 내년 3월 실제 투표일까지 그리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짧은 언급과 선거 결과를 다룬 기본적인 뉴스 이상은 접하지 못하므로, 그저 가벼운 관심으로 지켜볼 뿐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번 한국 대선에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그 이상의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한국 대선은 여당과 야당 캠프의 실질적 외교 정책 차이가 미국의 정책에 실제적 영향을 미칠, 거의 첫 번째 한국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북 정책 견해가 다른 것은 놀랍지 않다. 진보 진영에선 대북 포용 정책과 평화 선언 및 남북 경제 협력, 인도주의 사업의 이른 진전을 선호한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이 주창하는 서로 다른 접근법에 익숙하다. 이전 보수와 진보 정부의 정책 노선을 대략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외교 정책에서, 과거 한국 선거에서 양 진영은 통상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떤 한국 대통령이건 일반적으로 한미 동맹을, 더 넓게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지지할 것이라는 보편적 공감대가 있었고, 대부분의 정책 토론은 북한과 국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진영 간 차이가 실제적이다. 한일 관계 및 한·미·일 3국 간 정책 조율과 관련,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기회는 내년 5월 한국과 일본에 들어선 새 정권이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한일 관계 및 3국 관계 개선을 주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의 새로운 기시다 정부가 어떤 변화를 기대할 만한 희망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 반면 야권은 위축됐던 한일 및 한·미·일 3국 관계의 회복을 요구해 왔다. 이 사실은 향후 협력 전망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 매우 차별화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중 관계 역시 대선 캠프 간 차이가 상당하다. 보수 진영은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강압적 전술을 경계하며 좀 더 현실주의적 시각을 요구해 왔다. 한국을 방어하려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때문에 중국에 제재당했던 기억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최전선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 쪽으로 돌아선 바이든 행정부 측에 동참하는 것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여권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에 결정적이라고 본다. 사드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더 즉각적인 경제적·안보적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도 두 정치 진영 사이의 외교 정책 차이가 가장 분명한 영역은 ‘쿼드’(Quad·4국 전략 대화)일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기후변화, 공급망 탄력성, 코로나 백신 같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슈에 협력하자는 취지다. 나는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서 한국의 현 정부가 올해 3월 첫 쿼드 정상회의 참석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들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한국의 쿼드 가입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야당 지도부는 그들이 정부를 맡는다면 한국이 쿼드에 즉각 가입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다.

 

물론 양쪽 대선 캠프는 한미 동맹에 관해 많은 분야에서 현 한국 정부가 해온 일을 이어나갈 수 있다. 바이든과 문 대통령의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은 정당의 노선 차이를 뛰어넘어 보수나 진보 정부 어느 쪽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굉장한 동맹 어젠다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일 정책, 한·미·일 3국 협력, 중국, 쿼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 것은 현실이다. 게다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들에도 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선택은 원전 발전 중단이냐 아니면 늘려가느냐 둘 중 하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선택은 조기에 넘기느냐 아니면 상황에 맞춰 접근법을 달리하느냐다. 공급망 문제에서 선택 역시 중국 바깥의 서구 기반 네트워크와 협력할 것이냐 아니냐다. 5G에서는 화웨이 부품을 한국 시장에 허용하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어느 쪽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이는 내년 3월 투표할 한국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게다가 미국은 내년 5월 어떤 정부가 집권하건 여전히 좋은 동맹으로서 협력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기한 모든 이슈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논쟁이 반영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미국과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 더 주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