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군 이래 최대 공익”이라던 李 지사의 돌변, 한마디 설명도 없어

[사설] “단군 이래 최대 공익”이라던 李 지사의 돌변, 한마디 설명도 없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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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09 03:26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스마트밸트 전략발표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개발 이익금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이익 환수’ 조치도 강구하라고 했다.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마 전까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라고 자화자찬했던 치적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당 이익 환수’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재명 캠프는 관련 논평을 냈지만 대장동 사업이 변질된 과정에 대해선 한 마디 설명도 없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민간 업자의 독식을 막으려고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은 사업 초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7시간 만에 그 조항이 삭제됐다고 한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이 이 지사였다. 성남도공 정관에는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시장 사전 보고’라고 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 측근이기도 하다. 최종 허가권자인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돈벼락’을 안긴 이익 배분 결정을 모를 수 있나. 이 지사 스스로도 “직접 설계했다”고 했었다. 그런 사업에서 민간 업자가 8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특혜를 얻고 측근의 뇌물·배임 혐의까지 나왔는데도 “특혜 해소” “칭찬받을 일”이라고 우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배당 중단’ ‘이익 환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경기도 권고는 실효성에도 의심이 간다. ‘추가 배당 중단’이라고 했지만 화천대유는 이미 4000억원대의 ‘배당 잔치’를 끝냈다. 경기도는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민간 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부당 이익 환수가 가능한 근거로 말했다. 그러나 이 서약서는 민간 업자 선정 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대장동 사업은 분양까지 끝났는데 이를 근거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관련 입장을 180도 바꿔 ‘부당 이익 환수’를 거론하는 건 국민의 분노를 모면하려는 제스처일 뿐 아닌가.

 

지금 현 정권과 가까운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이 지사의 ‘대장동 자화자찬’을 비판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가 아니라 ‘최대 비리 사건’이 돼 가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 지사 측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지사는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 상태에서 후보가 되면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되나. 국민은 난감하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태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 한두 달이면 사건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 그래야만 이 지사도 떳떳해질 수 있다.